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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농업인들의 생계와 연관된 양곡법과 간호사들의 고된 현장을 보완할 간호법 등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응급 환자들이 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대 논의도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경제는 더 암울하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2023-07-09 15:17
  • 한국, 13회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
    한국, 13회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국 선출
    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다. 총 49개국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는 매년 2~3회 열리며 총회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 이번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일본, 인도...
    2023-07-08 10:36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둘째,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주민주도의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조직을 육성했고, 올해는 사회농장 92개소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합해 각종...
    2023-06-23 05:00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다만 기준과 부정수급 문제도 여전히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농외소득 기준 상향은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농외소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정책 수혜자가 늘어나면 예산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6-18 14:35
  •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체육·편의시설 있는 전원마을 만든다…'지역활력타운' 7개 시·도 선정
    충남 예산에는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2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버스스테이션과 함께 자활센터쉼터, 청년체육시설이 포함된 청년레지던스도 함께 조성한다. 충북 괴산에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필지 15호를 비롯해 정원식물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케어팜이 만들어지고, 광주광역시와...
    2023-06-02 09:01
  •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간척지를 활용한 100㏊(헥타르) 규모의 K-푸드+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2024년부터 조성하고, 수출기업·농업인이 참여하는 수출거점으로 육성한다. 가공식품 수출은 경영안정책을 마련해 지원한다.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은 올해 4584억 원 규모로 금리 인하 적용 대상 우수 수출기업도 늘린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2023-05-30 05:00
  • "51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비용 90% 정부 지원
    "51세 이상 여성농업인이면 건강검진 받으세요"…비용 90% 정부 지원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시 등이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2023-05-25 11:23
  • [사회공헌] NH농협금융,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농촌에 실질적 지원
    [사회공헌] NH농협금융, 영농철 농가 일손돕기...농촌에 실질적 지원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군 소재 농가에서 임직원 50여 명과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일손 돕기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농업인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며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2023-05-23 18: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1년 8개월 만의 신고가
    아시아증시, 일제히 상승…일본 1년 8개월 만의 신고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도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적”이라며 “결국...
    2023-05-18 17:09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폐업 등 직접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정부가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곳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FTA를 통해 농업은 세계 시장에서 교역이 크게 확대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 달러로 처음 20억 달러를...
    2023-05-16 05:00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SPS 규범 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국내 검역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빠른 시일 내 미국, 호주, EU 등 선진국 수준의 검역 관련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 확충이 이뤄지질 기대한다.
    2023-05-16 05:00
  • ‘꿀벌을 살리자’…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
    ‘꿀벌을 살리자’…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 출범
    이에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양봉농가를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고정금리 1%, 5년 거치 7년 상환, 한도 개인 20억 원·법인 30억 원 등으로 개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농축산경영자금(최대 1000만 원 대출)을 통해 양봉입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도 이를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꿀벌...
    2023-05-11 11:20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결국 쌀값 안정의 핵심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전망으로서 농업직불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2023-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국민은 저항권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당정은 금년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니(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04-07 14:0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재 2조8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직불금 5조 원을 약속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곡관리법을 고려해 지출...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정 장관은 "풍작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돼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엔 지난해와 같이 과감한 시장 격리를 추진해서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도의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별 수입, 소득 정부에...
    2023-04-06 15:05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與 '민생119' 첫 회의…'물보내기 대국민 운동' 첫 과제 선정
    나주, 담양, 광주 등 전남 4대호 저수지(수위)는 30%대 불과해 농업용수 고갈 우려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민생119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농어촌 민생분과'는 스마트 시대 농업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ㆍ소상공인 민생분과'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맡는다. '부동산ㆍ금융 민생분과'는 고금리...
    2023-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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