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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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2022-08-08 15:16
고유가에 농업도 비상인데…대책 마련 '절실'

하지만 정부의 민생 대책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2.32달러로 여전히 100달러를 웃돌았고, 브렌트유는 소폭 하락했지만 배럴당 98.38달러로 여전히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가격 70달러 선과...

2022-07-24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 3월 농업·농촌 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2022-07-19 15:23
전기안전공사, 청년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시행

특히 이번 교육은 영농인만을 대상으로는 시행했으며 최근 청년 농업 인구 증가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사는 기대했다. 아울러 교육비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했으며 교육원은 이번 예산군과의 교육 협력을 계기로 농업인 대상의 특화된 전기안전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2-07-13 10:34
인사 종합 / 7월 8~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오학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손창용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2022-07-10 18:00
면세유 가격 2배 '껑충'…농민 부담 대폭 커져

유가연동보조금은 기름값이 기준단가(리터당 1100원)보다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800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을철 수확기, 겨울철 시설농가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료값 인상분 지원 등 지자체...

2022-07-07 11:19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봄부터 나는 충남의 한 생산자조직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데, 100여 명 회원들에게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의견도 물어보았다. 봄 냉해나 폭염, 긴 장마 등 이상기후가 해마다 더 자주 발생하여 모종을 기르고, 노지나 시설에 옮겨 심으며, 병충해나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기후위기와 농업의 관계가 긴밀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2022-07-04 05:00
[K-농업 차세대 원동력⑦] 해외 온라인몰 진출 숨은 공신 '청년 인재'…중기 입점·판매 밀착 지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돼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50명을 선발한다. 기노선 aT 수출식품이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시장개척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온라인 코디네이터 사업이 기업들의 역량강화와 디지털 전문인력 배양에...

2022-06-20 14:19
“임기 보름 남기고 몽골 출장?”…충북도의회에 개똥 테러

관련 예산은 2100만 원이다. 울란바토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이 일정은 할트마 바트톨가 전 몽골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말 충북을 방문해 도의회와 간담회를 한 것이 계기가 돼 추진됐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해 12월 방문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도의회와 울란바토르시의회는 당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호 교류...

2022-06-14 16:14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김영주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수확후관리공학과장 손재용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전보 △청장비서관 신재훈 △국제기술협력과장 김황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승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성철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주택·토지연구본부 이재춘 △〃 최명식...

2022-06-01 20:10
[민생대책] 수입가격 '밥상물가' 위협…식용유·돼지고기 연말까지 할당관세

예산 600억 원을 추가해 돼지고기와 달걀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다"면서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2022-05-30 09:47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기후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대응 예산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재생과 기후 대응 전환 예산들은 제대로 쓰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위해 삭감해도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새 정부의 식량주권 공약을 출범하자마자 내버리는 짓을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농촌의 전환 대응에 필요한...

2022-05-30 05:00
최근 2개월 전국 강수량 평년 절반 수준…"모내기 차질 없지만 노지 밭작물 우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지하수 관정 등 수리시설이 미비한 논밭과 도서지역 등의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급수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2㎜로 평년 강수량 1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5일과 26일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강우가 지속되고 있다....

2022-05-26 16:37
[대방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도시는 목적성 예산 외에 지자체 차원의 사업을 위한 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새로운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기부금을 투자함으로써...

2022-05-23 19: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석간) 24일(화)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2022-05-22 09:17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17일 소관부처 추경을 심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5556억4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2132억...

2022-05-18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세종청사) 18일(수) △부총리 14:00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7: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2-05-15 09:35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2.8%로 오히려 낮아졌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연간 40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고, 20조 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나머지 20조 원은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관심이 낮은 농정 분야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농업계...

2022-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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