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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EU와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은 농업과 어업의 경우 각각 25만, 30만 유로까지 승인이 필요 없다. 녹색수소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투자 시기가 중요하다. 보통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보조금 승인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EU는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 8000억 유로(약 1100조 원)의 경제회생기금(ERF)...
    2023-02-09 05:00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특히, 올해부터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의 신규 사업 도입과 181억 원의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과 신규농업인의 농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확보와 농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지원 뿐만 아니라...
    2023-02-06 14:02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되면서 3667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2194억 원 증액됐따.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2023-02-02 15:55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이 통과되면) 농업 예산이 전부 쌀 구매로 투입되기 때문에 최악의 (농정) 정책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대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강 대 강’ 대치에 김진표 의장의 중재...
    2023-01-30 16:48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다만,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농사를 지어 쌀은 한정 없이 남게되고 농정에 투입돼야 할 예산 모두 한쪽(쌀 수매)에 치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 부의 여부만 놓고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2023-01-30 10:25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100m 완화…농업계 "농촌 주거환경 훼손"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2020년에 새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가운데 89%가 농촌지역에 설치됐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이격거리를 설정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준 129곳이다. 이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
    2023-01-23 09:00
  • 농진원, 2027년까지 200억 원 예산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
    농진원, 2027년까지 200억 원 예산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 추진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용 로봇에 대한 현장실증을 지원(무상임대·교육·컨설팅 등)하는 사업이다. 농진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과수, 식량, 채소 주산단지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2023-01-17 15:46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을...
    2023-01-04 16:47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페레스 대통령의 농업관이 특별하다. “농업은 95%가 과학과 기술이고 5%가 노동이다”고 강조한다.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며 연간 강수량이 400㎜ 정도인 열악한 이스라엘이다. 역경 속에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물이 부족하니 해수를 담수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육체를 움직이는 힘든 노동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과학과 기술이 농업이다. 박근혜 정부...
    2023-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선정 ◇해양수산부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원격지 근무자 격려(세종) △해수부 차관 13:4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어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석간) △지역 최고의 해양수산 현안 해결사 △15년 이상 오래된 연근해어선, 새 배로 바꾸세요! 4일(수) △해수부...
    2023-01-01 08:51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2022-12-28 14:26
  •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시설원예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지원, ℓ당 최대 130원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2022-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KDI 북한경제리뷰(2022. 12)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 제정 27일(화) 산업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30 국무회의(서울)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잡...
    2022-12-25 09:13
  • 원전수출 이번엔 '가나'…韓 정부에 참여 요청
    원전수출 이번엔 '가나'…韓 정부에 참여 요청
    이번 면담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주요 회원국이자 경제중심지인 가나와 농업, 제조업, 원전 등 전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근 설립된 한국 자동차 조립공장이 가나 제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길...
    2022-12-20 17:00
  • 베트남 '땅콩' '양잠' 성공 뒤에 'K-농업' 있었다
    베트남 '땅콩' '양잠' 성공 뒤에 'K-농업' 있었다
    우리의 우수 농업기술인 'K-농업'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현지에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나아가 사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중북부에서 가장 큰 농업지역인 응헤이안성은 땅콩 재배 면적이 1만7000㏊로 생산량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베트남 땅콩 생산의 25...
    2022-12-20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4%로 현재 정책 목표인 7.9%, 4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관계자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법제화하면 일부 농민단체들이 고추와 마늘, 축산물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현재도 농업 예산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경우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2-12-14 12:00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대 민생 예산’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2022-12-08 16:46
  •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
    2022-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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