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격리했는데 재고는 그대로?…커져가는 통계 불신

표본조사 방식 오차 원인...농업통계 일원화 목소리도

▲경북 의성군 한 논밭에서 전농 경북도연맹 의성군농민회 회원 등 농민들이 쌀값보장 대책을 촉구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뉴시스)

최근 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과 시장 격리 등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으로 쌀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지난해 쌀 생산량 388만2000톤, 쌀 수요량은 361만 톤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되는 쌀 생산량은 27만 톤으로, 정부는 이보다 10만 톤이 많은 3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현장을 비롯해 시장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쌀 가격은 계속 하락했고, 현장에서도 재고가 넘쳐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생산량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과 괴리된 통계 때문에 예산을 들여 시장격리를 하고도 쌀값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생산량 통계에서도 감지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만8000톤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통계와 실정이 다르다고 우려한다.

한 농가 관계자는 "지금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날씨가 좋지 않았던 5월 초 모내기 물량 때문"이라며 "5월 하순 모내기를 했던 벼는 생산량이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쌀 생산량 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뤄진다. 통계청이 표본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 생산량을 추정한다. 하지만 이 생산량 조사를 위한 표본구역 수는 2010년 6800개에서 2015년에는 6500개, 지난해에는 6300개로 점차 감소했다.

표본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통계청이 실측을 하는 표본구역은 모두 비공개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합한 곳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실측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정 주무부처로 이관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농업통계는 앞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청으로 이관됐고, 통계 종류도 서서히 감소해 이관 당시 20종에서 현재는 9종류로 줄었다.

한 학계 관계자는 "농업통계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는 물론 전문성을 더해 시장에 대응하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