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위원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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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 여야 간 새로운 합의를 못한 상황이므로 기존의 획정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하고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여야가 계속해서 지켜온...

2016-01-01 09:19
여야 지도부 선거구획정 협상 ‘결렬’

것을 농어촌 지역구에 배분하는 형식의 그런 합의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서는 “(선거)연령 인하와 비례성 강화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단기간에 결정한 사안 아니다”라며 선거연령 조정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서비스법과 기활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위원회를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2015-12-24 18:53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달아 상정된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2015-11-30 13:56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이번에 선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15-11-27 11:50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G푸드 중국진출전략포럼 2015, 11월 19일 개최돼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내 대형농산물 전자상거래업체인 항주 안추전자상무유한공사의 왕샤오쩐 회장과 중국 농산물 유통전문가인 중국상무연합회 시장위원회 전문위원인 쩡룽 중국 티엔롱그룹 회장이 참여해 현지 분위기와 최신정보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항주 안추전자상거래유한공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 배송센터 + 농가’를 결합한 모델을 통해 주문형...

2015-11-16 10:31
이병석, ‘지역구 260석·비례대표 부분연동제 도입’ 중재안 제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9일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40석으로 줄어든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를 도입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2015-11-09 14:25
[역사교과서 국정화]김무성 “국회법, 교과서와 예산안 연계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는 “비례를 줄여서 가져가는 비율은 똑같은데 왜 비례를 안 줄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획정위는 국회에서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으니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농어촌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15-10-13 11:44
획정위, 이번주초 임시회의…"농어촌지역 배려방안 협의”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선거구 수 범위(244∼249개)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획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015-10-04 16:51
원유철 “새정치, 무책임의 극치… 지역대표성 살리는 방안 마련해야”

그는 “특별기구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새누리당의 새로운 공천 방식을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천룰이 결정되면 된다”고 면서 “‘안심번호는 안 된다’ ‘전략공천은 안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미리 전제하면, 그게...

2015-10-02 10:48
金-文, 노인의날 행사 참석…공천제·선거구획정 논의 주목

또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적용할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원활한 선거구획정을 위해선 여야 지도부간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의원수 및 지역구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농어촌 지역구 감축에 따른 농어촌특별선거구 설치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간 공통된 입장이 요구되고...

2015-10-02 08:06
농어촌 의원들 1일부터 농성… “농어촌·지방 사수”

이어 “여야 지도부,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발 농어촌ㆍ지방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농어촌ㆍ지방의 의석수 보호를 위해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농어촌ㆍ지방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다시 협상할 것을 여야대표에게 강력히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30 20:49
[기자수첩]‘선거구획정’ 혼돈에 ‘정치혁신’은 위기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를 244개에서 249개 사이로 조정해 결정한다고 발표하자 이틀 만인 21일 농어촌·지방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대신 지역구를 7~10개 정도 늘리는 ‘특별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획정위의 결정에 대해...

2015-09-22 12:21
원유철 “헌재 결정 존중 차원서 지역구 늘리고 비례의석 줄여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원지역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 범위로 결정하겠다는 발표 직후 농어촌·지방 의원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맞춰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의 존중 차원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2015-09-22 10:40
농어촌·지방 의원 “획정위, ‘244~249석’ 철회해야… ‘특별 선거구’ 채택해야”

여야에 농어촌·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21일 농어촌·지방에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난 19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244~249석의 범위 내로 조정키로 한 결정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지방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획정위가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015-09-21 11:28
[2015 국감]기재부,'박원석 의원 지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지난해 3.16%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GDP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2015-09-17 12:53
[2015 국감] 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직원 비리 백태 집중 성토

15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내부 비리와 기강해이가 집중 성토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고위 관리직의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다. 이군현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징계 조치한 직원 234명 중 3급 이상 고위직이 121명으로 52.7%에 달한다. 금품...

2015-09-15 18:25
[창간 5주년] 이투데이 창간 기념식에 축하해주신 분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준용 농촌진흥청 대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식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주호영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최경수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2015-09-11 16:59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기준’ 등 합의 실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논의를 재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오는...

2015-09-07 14:25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2011년 4442억원에서 2012년 7904억원, 2013년 5287억원, 2014년 94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이 2012년 877억원, 2013년 1338억원, 2014년 29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는...

2015-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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