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인 반면 공시가 1억 원 미만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만 적용하게 했다. 비(非)규제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실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지난해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6조3000억 원 가까이 걷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특세는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붙는 부가세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계속 연장되고 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농ㆍ어민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대적 소명을 다 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공 수분양자는 8318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재직자 7581명 중 혁신도시(분양지역)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기념식에는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해수부 및 수산업 관계자와 정부포상 수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또 그간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31년간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보호를 위해 종묘방류, 해적생물 제거, 불법어업 방지 등의 노력을 해온 김치환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대보1리...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조병옥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일선 지자체 농지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검토가 요식에 그치고 있다. 위반이 확인돼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부재(不在 )지주도 늘고 있다.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과금 3개월 면제 △전국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사각지대(플랫폼·특수고용) 업종 지원 등이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선임연구위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유관 위원회가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4개 위원회에선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납부할 3가지 세금은 △양도소득세(세율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가 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며 "공공주택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양도세 감면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은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는 3만381개, 농어촌 민박은 2만8567개,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2097개다.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파티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예약 취소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별 면책·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해맞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주요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8회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투자 효율화 전략은 생산, 유통ㆍ소비 관련 기술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생명자원 중심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보완하고, 농수산업...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대한민국 농축산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발굴 및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뚝심 있는 소신과 통찰력으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에 충실하면서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수해...
지역구가 농어촌인 여야 의원들은 노인층을 겨냥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재산 기준의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를 의미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를, 농어촌은 도의 '군'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대도시에, 전북 전주시는 중소도시에, 경북 영양군은 농어촌 기준에 해당한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서울)
△대한잠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진행(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9월 FAO 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추장(Gochujang) CODEX 세계규격 채택
14일(수)
△2021년 동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석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