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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얼마 전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와 농업과 농촌, 농정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를 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첫 번째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두 번째는 농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세 번째는 글로벌 흐름 속의 우리 농업이다. 세 가지 과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국 농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 관점에서...
    2022-09-21 05:00
  •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논현로] 유학·이민 수용성이 경쟁력이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1999년 어느 날, 필자는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학이면 자연스럽게 미국을 떠올리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고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문화와 언어를 가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커서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2022-09-19 05:00
  •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논현로]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방의 협력
    정부는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이를 위해 도심 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5대 전략을...
    2022-09-15 05:00
  •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등이다. 이 예산...
    2022-09-07 05:00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지난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 들어 편성한 것이니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안 규모가 줄었다.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공공성을 챙기기보다는 시장의 이윤창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2022-09-05 05:00
  •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8월 초, 삼성전자가 핵심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핵심인재는 90년대 중후반 수능시험을 치른 사람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 정성택이었다.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후 스타트업을 통해 신사업에 꾸준히 도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진 그가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위해 부사장으로 합류한 것이다. 정성택 부사장은 1995 대학수능시험에서...
    2022-08-31 05:00
  •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세금에서의 많은 논쟁은 시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고 되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역시 여러 도돌이표 논란을 포함한다. 그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 문제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4단계로 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중소기업은 3단계)로 줄이고 세율은 최대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고갱이는...
    2022-08-29 05:00
  •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논현로] 좋은 경기침체, 나쁜 경기침체, 이상한(?) 경기침체
    요즈음 경기침체라는 유령이 자본시장을 배회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미 경기침체가 도래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만간 올 것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령의 단초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미래에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하락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2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2022-08-26 05:00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SCI...
    2022-08-22 06:00
  •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추천!경매물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현대 2동 1509호 등
    도곡로 및 논현로 등의 주요 도로를 통한 서초IC 방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언주초를 비롯해 역삼초, 은성중, 도곡중, 은광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17억8000만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4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1-106853.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14단지 1421동...
    2022-08-20 07:00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75%, 광역자치단체 25%)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에 도입되었다. 이 기금은 기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의해...
    2022-08-18 05:00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참모 등의 인적 청산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인적 청산을 해서 지지도를 높이기보다 고질적인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1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2022-08-17 05:00
  •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논현로] 저출생, 국가적 위기 對 합리적 선택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 2.1이 되면 인구의 노령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이 출산율 2.0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 언저리를 맴돌면서 우리에 앞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2022-08-08 05:00
  • [논현로] 우영우 신드롬,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우선이다
    [논현로] 우영우 신드롬,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우선이다
    올해 방송계 최대 화제작으로 신생채널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첫손에 꼽을 수 있다. TV채널을 멀리하고 유튜브, SNS 등에 익숙한 10~20대 세대도 우영우 방송 전날엔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우영우 드라마를 기다린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0.9%의 시청률로 시작한 우영우는 현재 15%까지 시청률이 치솟았다. 우영우 신드롬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평론가들이...
    2022-08-03 05:00
  • [논현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치
    [논현로] 밥 한 그릇에 담긴 이치
    보름 전 달보다 4배나 더 멀리 떠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멋진 은하단 사진을 보내왔다. 밤하늘의 별보다 더 영롱하고 휘황찬란한 빛의 단위 하나하나가 수백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들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 우주망원경 개발에는 25년간 13조 원이라는 인류 자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주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닐 듯하다. 이...
    2022-08-01 05:00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은 너무 뻔하다. 첫 회에 스포일러로 이미 결말이 노출된 15부작 드라마 같다. 보수진영은 무조건 감세하자고 한다. 반대로 진보 쪽은 닥치고 증세다. 양측 모두 전쟁에서 점령해야 하는 고지로 진격하는 모양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 이념과 조세정책 둘의 상관성이 낮거나 무관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는...
    2022-07-25 05:00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외교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흐름과 산업 변화에 알맞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금은 외교와 안보, 국방과 경제...
    2022-07-20 05:00
  •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보험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다툼에는 항상 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심사의 문제가 1순위로 등장한다. 모든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부서를 두고 보험금 지급에 관해 결정한다. 손해보험사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사는 통상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부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2-07-19 06:00
  •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논현로] 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정부가 얼마 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다. 세금은 깎고, 규제는 푸는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이 핵심이다. 이 중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란 반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는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2022-07-14 05:00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2022-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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