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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25%, 시행전부터 ‘말썽’ … 적용범위 놓고 의견대립 심화

◇ 시민단체, 기존가입자 배제한 졸속 정책…정부ㆍ이통사 강력 비판=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 을지로 T타워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가입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율(20%->25%)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2017-08-21 15:08
“신규 가입자만 25% 약정할인”… 한숨 돌린 이통사

이날 오후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물론 통신사 손해가 커질 경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

2017-08-21 10:23
휴가 복귀한 이통 3사 CEO, 소송카드 최종 승인할까?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21일 CEO가 복귀하는 만큼 과기정토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1시 30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적용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2017-08-20 19:02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과기정통부…文대통령 첫 업무보고

정부가 추진한 통신비 인하 방한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는 월 몇 천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수만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기존 가입자가 재약정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하는 수준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8-20 17:48
통신비 인하 두고 국민적 공분사는 이통 3사...시민단체 "이통사 행정 소송 철회하라"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을 두고 기존가입자는 배제하고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2017-08-16 15:45
정부, 통신요금 25% 할인 최후통첩…곤혹스런 이통사, 소송전 부담 커져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중재안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조치”라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사업자 입장에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25% 요금할인의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다.

2017-08-16 10:38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과는 녹소연이 지난달 24∼30일 전국 성인 1000명으로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2017-08-09 14:00
기기구입-요금제 갈린다니, 통신시장 ‘잇속’도 갈렸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기존 유통망을 쥐고 있던 이통 3사가 관계사나 계열사를 통해 단말기 공급업에 뛰어들면 기존 유통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며 “유통체계 단순화로 통신비를 낮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초 단말기 자급제에 부정적이던 이통 3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달...

2017-08-04 10:29
[정책발언대] 프리롤 광고체계 재구축 시급하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중 65%가 강제 모바일 광고 시청 시 데이터 요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포털사의 이윤을 위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콘텐츠 시청을 위해 강제로 시행하는 15초짜리 프리롤 광고에는 평균 5MB의 데이터가 소요되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소비자는 1건당 약 100원의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하는...

2017-07-26 10:48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대안 급부상...휴대전화 싸게 살수 있게 되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 방안’을 통해 “휴대전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통사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2017-07-13 11:02
이통사, 휴대전화 자급제 도입 움직임? “도입 시 통신비 1만2000원 인하효과” 주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2일 국내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국회 등에 제출한 ‘가계통신비 개선방안’을 인용해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면 요금제 별 6000원~1만2000원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 혁신 필요성을 제안한 자료로 ‘이통시장의 구조적 혁신방안’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2017-07-12 10:51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국정위의 통신시장 이해도가 부족해 미래부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며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금 인하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요금할인율 인상 외에는 눈에 띄지 않고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폭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이라고...

2017-06-23 10:34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2만 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5%포인트를 올리게 되면 ARPU 기준 1500∼2000원이 줄어드는 데 이통사의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7-06-21 18:27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또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이동통신사 3사 관계자(이상헌 SKT 실장, 김충성 KT 상무, 김규태 LGU+ 상무)가들이 참여한다. 고용진 의원은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당 차원에서도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2017-06-20 14:18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반면 녹색소비자연대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시장은 전혀 투명해지지도, 고가 단말기의 거품이 빠지지도 않았다”며 “이는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만 공시제도가 도입됐고 분리공시도...

2017-06-19 09:32
결국 백기투항한 KT, 8월부터 와이파이 전면 개방

앞서 지난달 1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KT는 이에 따라 일상 생활과...

2017-06-11 09:00
국정기획委 경고…‘통신기본료 폐지’ 초읽기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7번째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이 고착화됐고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 논란에 빠졌던 단통법 역시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통신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이통사들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2G·3G에만 있는...

2017-06-07 11:40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6000만 명이 넘는데 한 번에 1만1000원씩 인하해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정책국장은 “2G, 3G의 경우 상용화가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투자 회수된 서비스부터 기본료를 인하하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 4G, LTE까지...

2017-05-25 13:26
KT, 말로만 국민기업...와이파이 개방은 나몰라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타사 고객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하겠다고 한만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와이파이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 통신기업이라고 자부하는 KT 역시 타사 고객들에게 와이파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로 6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2017-05-16 13:25
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2017-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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