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탄력 근로 기간 확대 중단과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민노총은 이밖에 적폐 청산과 노조법 개정 쟁취,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민노총의 파업 의제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부분파업에 나선다"며 "다만 민노총 총파업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광주형 일자리'를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자 자동차 산업 전반을 위기에...
개악과 탄력 근로제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총력투쟁 국면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올해 조직 확대 사업에 매진해왔고 큰 성과를 위한 조직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제1 노총답게 중단 없는 사회개혁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탤런트, 코미디언 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노조는 방송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 의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장은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는지, 최종책임자인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적 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한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경영지원실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를 담당한 목 전 전무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한 목 전 전무가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개혁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즉시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사건과 관련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실에 추가해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더불어 “현재 노동자 중심의 국내 노조법이나 노동관계조정법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자주 발생하고 노조가 과도한 파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근로조건 도입을 위해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특히 이 회장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세계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운영을 촉구,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경총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등...
2008년에는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운영을 촉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사회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경영인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경영자총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세 번의 연임을 통해 기업들의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이에...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사측의 대체인력 생산에 대해 노조가 회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사측은 다시 직장폐쇄와 용역 경비 투입으로 대응했다.
현재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8일부터 100일 넘게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쟁의 중이다. 2015년 임금협상 중단에 이어 2016년도 임금협상도 어긋나 노조 측이...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법은 파업 진행 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금융노조 측은 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한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금융노조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임 위원장의 발언은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지휘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노조원 협박이나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의 불법 행위를 기재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준영 한노총 대변인은 “기재부 장관의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이...
정규직 노조의 위법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폐해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법에 의거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회사 측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추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며 "노조는 3차례에 걸친 쟁의행위 찬반 투표기간 연장,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