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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전문병원협회 간담회(서울)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2023-11-12 09:1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신규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신 국민연금 최저연금 수급자가 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없다. 재원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로 절감된 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적으론 연금 수급 연령에 임박한 미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느라 추가 지출분이 절감분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론 절감분이 지출분보다 커진다.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노인 인구가...
    2023-11-12 05: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상한 폐지와 국고지원률 변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 삶을...
    2023-11-06 05:00
  •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노인 24만 명 기초연금 못 받아…수급률 67.4%
    지난해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 약 24만 명이 이를 수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은 목표인 70%를 밑돌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커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65세 전체 노인인구 623만878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인원으로...
    2023-11-01 10:07
  •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1%는 월 100만 원 이상 수령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2023-10-26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참석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10-22 08:57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노인층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에 대한 예산 배정액도 각각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전임 정부와 오십보백보 아닌가. 정부는 내년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적자 예산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도 62조 원 늘어나 1200조 원에 근접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1000조...
    2023-10-13 05:0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사용한 진료비가 전년보다 8.6% 늘어난 44조 1187억 원에 이르렀다는 점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건보 대상자의 17%(875만 명)를 차지하는 노인층이 전체 진료비의 43.1%를 지출한 결과라는 사실도 그렇다. 대한민국은 2025년부터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전체 내국인 중 고령 인구 비중이 2020년 16.1%였지만 2025년 20%에...
    2023-10-10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개인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 연금 등을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노후생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김 의원이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국가 단위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노인빈곤예방법(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보건‧복지‧문화 등...
    2023-10-04 17:10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국민연금 및 자녀용돈(사적 이전) 효과는 확인 안 돼” 국가가 고령층에게 연금 등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는 입증된 반면,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녀의 용돈 등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2023-10-02 14:16
  •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이어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 공급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최대 4만 원,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 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노인 정책이 퇴행하고...
    2023-10-02 11:22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인 빈곤율은 26.7%로 더 낮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주요 8개국 중 최상위라고 한다. 노인 빈곤율에 대한 2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점이다. OECD가 집계한 2020년 기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다. OECD 1위다. 다른 하나는 ‘OECD 1위’를 통계 착시로 보는 관점이다. 적잖은 전문가가 OECD가...
    2023-09-27 05:0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의 57.6%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적연금 수급률은 2020년 52.9%, 2021년 55.1%, 2022년 57.6%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의 연금 수급률이 66.1%로 가장 높았고, 70~74세(61.4%).75~79세(61.4%), 80세 이상(39.1%) 순이었다.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조사에서는 피해 경험률이 노인 10만 명당 75....
    2023-09-26 12: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는 "이런 방식은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기초연금에 투입됐던 많은 재원을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023-09-25 12:00
  •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내년 노인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이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또 "일상생활에서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돌봄시간을 확대(올해 월 16시간→20시간, 중점관리군)하고...
    2023-09-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63컨벤션센터), 14:30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추석 관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자 정부포상 수여식 △2023년도 훈련전환 우수사례...
    2023-09-17 09:06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5162만8000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3667만5000명(71%)으로 전년에 비해 34만여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앞으로도 매년 32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2030년대가 되면 감소폭이 50만 명대로...
    2023-09-14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
    2023-09-03 13:42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초연금 지출은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711억 원 는다. 독거노인 돌봄시간도 최대 4시간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예산(5조1000억 원)은 융자를 중심으로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청년층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재학생...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초연금 지출은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711억 원 는다. 독거노인 돌봄시간도 최대 4시간 확대된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보건 분야에선 소아·응급의료 인프라가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에 국고가 지원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개소로 2개소 확충된다....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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