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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자 노인의 부담을 늘려 가난한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 간 연대를 통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폐지를 주워야 연명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지만, 한편으로 부자들도 노인이 많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고 돈 버는 사업장의 주인도 노인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2022-02-22 05:00
  • 심상정 이어 윤석열도 기초연금 1인 '월 30만→40만원'
    심상정 이어 윤석열도 기초연금 1인 '월 30만→40만원'
    "단,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 규정은 그대로""노인빈곤율은 4.9% 낮아질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기초연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윤 후보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에 드리는 기초연금을 1인당 10만원씩...
    2022-02-16 15:37
  •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자녀에 의한 ‘간병 살인’, 빈곤의 악순환 등 과도한 돌봄 부담에 따른 청년들의 비극을 막고위해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들을 사전 발굴·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확정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영국...
    2022-02-14 16:30
  •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의 소득 보존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 기준과 현실 집값이 괴리가 점차 커지면서 결국 주금공은 올해 1분기 내외로 연금 구조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우대형...
    2022-02-10 18:00
  •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
    2022-01-19 12:00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공로수당은 서울에서 가장 노인이 많고 빈곤했던 중구를 위해 2019년 저소득 어르신께 매달 10만 원을 드리는 제도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이견이 있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바꿔 운영 중이다. 서 구청장은 "매월 10만 원이 제공되는 건 동일하지만 사용처가 식료품이나 식당으로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30...
    2022-01-19 05:00
  •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으며 G5 국가 평균(14.4%)과...
    2022-01-13 06: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2022-01-03 06:00
  •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3.4%에 달한다"며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200만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2022-01-02 14:13
  •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기초연금 재원은 한정돼있으므로 소득이 빈곤한 고령층 중 주택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등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할 경우 노인복지비용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노인빈곤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2022-01-01 10:59
  • [신년사] 송영길 "민주당 많이 부족했다… 위대한 국민 모시고 대전환 시작하겠다"
    [신년사] 송영길 "민주당 많이 부족했다… 위대한 국민 모시고 대전환 시작하겠다"
    양극화, 노인빈곤, 최저출생률 등 사회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낮은 자세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서겠습니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던 과오를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당대표 취임...
    2021-12-31 16:06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물리적 위생 및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감염 및 사망 확률을 역진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더욱이 팬데믹 시기 동안 겪은 이상기온과 기상변동은 미래세대에게 더욱더 역진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뚜렷하게 감지하였다.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지구 행성에서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사회를...
    2021-12-16 05:00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2021-12-02 08:36
  •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한경연 "韓 고령층 연금수령액, 日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 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 수준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2021-11-15 06: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베이비부머 新노년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신노년의 시대에는 노인빈곤도 크게 줄어들지 않겠는가. 신노년층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국가에 덜 의존하는 ‘생산적 노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신노년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건강하고 오래 일하고 싶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퇴직연령은 여전히...
    2021-11-05 05:00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 정부의 책임을 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2021-10-25 15:44
  • 文 시정연설에 여야 반응 갈려…“부동산 문제 인정, 과제제시” vs “자화자찬”
    文 시정연설에 여야 반응 갈려…“부동산 문제 인정, 과제제시” vs “자화자찬”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잘 정리해주셨다"며 "우리들의 어려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나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같은 우리 자화상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 또 부동산 문제를 인정하시고 과제를 제시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고...
    2021-10-25 13:4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2021-10-25 12:47
  • 송영길, 文 국회 시정연설에 "역대 대통령과 달리 국회 최다 방문한 대통령"
    송영길, 文 국회 시정연설에 "역대 대통령과 달리 국회 최다 방문한 대통령"
    우리의 OECD(경제협력기구) 최저 출산율,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들의 자화상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대비 최고 70%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다"며 "내달부터 '위드코로나'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2021-10-25 12:2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2021-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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