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대기업 20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1차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노동법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적 변화 요인으로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혁신, MZ세대의 전면등장에 따른 공정의 가치 중시, 인구구조의...
유준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노조 위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는 노사가 따로 없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무재해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환경안전보건방침'을 제정해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영층의 현장 방문·점검을...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경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2년 연속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해 초 경영개선 기한 1년을 받았다. 이달 14일 이 기한이 만료되면서 이날 쌍용차 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에 개선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선 위원장은 “매각 절차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 계획안이 인가됐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을 것”이라며...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립적이고 강성 노조의 투쟁일변도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늘 우리 노동시장 경직성이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된다.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등이 해마다 세계 최하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지엠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대규모 배치전환에 대한 이번 노사 간 합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각 공장별 생산 운영 조정과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생산 사업장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가 20일 발효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이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교섭질서 혼란, 결사의 자유 위원회...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9개 사의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9.3%였다.
이는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이미 2019년부터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제도 축소, 노사 상생 협약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단체협상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쟁의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자구책으로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
2018년 618억 원 수준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3414억 원, 2020년 5043억...
특히 손 회장은 “한국에서는 5월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우리 경영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과 노사관계 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헤리티지재단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규제개혁 등은 한국의 새 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ㆍ경제ㆍ외교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발전...
끝으로 민주노총에는 새로운 노사관계 확립을, 새 정부에는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전경련은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불법집회를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한편 새 정부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기준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이다.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 등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관련 있는 근무여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찰나(刹那)
‘지극히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사이’. 불교에서 나온...
기업은 노사가 협조해 고용유지를 우선시한 대신 임금을 억제해 온 것이 크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인건비를 억제하고 증가한 이익을 내부유보분으로 쌓아 놓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 후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영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침체 당시 성공 체험이 임금을 계속 억제하는 동기가 된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면서...
올해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올해 경영계의 차등적용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어느 때보다 첨예한 노사 간 대립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다.
노동계는 다시 고율 인상을 벼른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4.0%였고, 올해 3.1%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되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그는 "결국 노동개혁 방식은 정부가 촉진하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노동규율에서 노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활력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세밀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혁신하고 격차를 줄이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경쟁력"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위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