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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상보] 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ㆍ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ㆍ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2022-08-12 11:11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자 목소리 경영에 반영할 노동이사 임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근로자 목소리 경영에 반영할 노동이사 임명
    노동이사는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노사상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사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공단의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기본 자격은 “공단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공단...
    2022-08-12 10:57
  • 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가 기존에 정한 2021년(평균 7.5%), 2022년(평균 9%) 임금인상률을 따르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 확대(3일→4일)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도 이뤄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상생 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 균형)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상생 문화...
    2022-08-10 14:00
  • 아워홈, 직원 임금 평균 6% 인상…임금조정 조인식
    아워홈, 직원 임금 평균 6% 인상…임금조정 조인식
    그러면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올해 인건비 부담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급식사업 적자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단기간에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위원장과 노조 교섭위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노사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져 다시 ‘1등 아워홈’으로...
    2022-08-10 08:52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2022-08-06 11:26
  • “안전한 일터 만들겠다”…쌍용C&E 노사, 경영위기 극복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안전한 일터 만들겠다”…쌍용C&E 노사, 경영위기 극복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쌍용C&E 노사는 2일 비상경영체제 동참과 안전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이다. 쌍용C&E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2022-08-03 10:57
  • 쌍용차 노ㆍ사ㆍKG컨소, 경영정상화 위한 3자 협약 체결
    쌍용차 노ㆍ사ㆍKG컨소, 경영정상화 위한 3자 협약 체결
    쌍용차 노사는 지난 12년간 이어져 온 무분규를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회사의 주요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어가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또한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판매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력적인 생산운영 △경쟁력 증대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상생의 노사문화 등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쌍용차 노사...
    2022-07-29 10:17
  •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26일과 27일 이틀간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와 사 측의 공동교섭을 요구하며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다. 조선 3사의 공동요구안이 걸림돌이다. 3사 노조는 그간 작업의 성격이 같은데도 매년 단체교섭...
    2022-07-27 09:41
  •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대국민 사과… "파업사태 책임지겠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대국민 사과… "파업사태 책임지겠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파업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우조선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26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하청 노조로 인한 피해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경영진은 이날 "분골쇄신의 각오로 당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모든 경영진은 거취를 포함해 책임을 지겠다...
    2022-07-26 15:53
  • 물가 오름세 높아질수록, 물가-임금 상호 상승작용 커진다
    물가 오름세 높아질수록, 물가-임금 상호 상승작용 커진다
    정부가 우려하는 임금인상발 인플레이션 고조 현상이 연구결과로 증명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노사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분기~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임금 상승률이 4분기 이후부터 0.3%~0.4%p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2022-07-25 12:00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이제 겨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마당에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치명적이고, 앞으로 경영정상화도 더 멀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노사간 협상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최대 쟁점의 합의를 미룬 채 봉합한 것이다. 이 사안이 앞으로의 불씨다. 손해배상 문제가 유야무야된다면 언제든 불법파업이 재발되는...
    2022-07-25 05:00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이지영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권구형 △산재보상정책과장 조오현 △직업건강증진팀장 지영철 △부산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 김재훈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김봉진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2022-07-24 17:39
  •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산은 “추가 지원 없다”… 독자 생존해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회생절차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추가 공적 자금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데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등이 산재해 있는 만큼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지난 22일 산은 측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며 “경쟁력...
    2022-07-24 15:33
  •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2022-07-22 20:31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임의로 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통상적인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양측은 대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소송 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하는...
    2022-07-22 11:36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경영계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안착 위해 더 지켜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근로자 보호 및 사고 예방에는 공감대 형성 안전청 등 독립 산재예방 조직 구성도 제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제와 산재예방 시스템은 ‘고비용ㆍ저효과’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2022-07-20 18:46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2022-07-20 16:17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2022-07-20 11:16
  • 전경련 "10년동안 인건비 43.4% 올라…매출액 증가율의 3.5배 달해"
    전경련 "10년동안 인건비 43.4% 올라…매출액 증가율의 3.5배 달해"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생산성 향상에 비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겨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노사가 함께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2022-07-20 09:01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반면 이성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지향은 달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근본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는 많은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 책임 있는 주체로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경영계 의견에 일부 우려를 표했다.
    2022-07-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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