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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에도 불어닥친 '한파'… BSI 30개월 만에 최저
    경제계에도 불어닥친 '한파'… BSI 30개월 만에 최저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조속히 입법화하는 한편,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26 06: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2023-01-25 12:00
  •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현실에서 다오는 증권법, 세법, 고용·노동법 등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포럼이 다오 관련 입법과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ㆍ내부 거버넌스적 문제들 때문이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 역시 17일(현지시간) 포럼에서 “웹3에는 많은...
    2023-01-19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2023-01-15 09:15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또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불인정(예를 들어 성평등은 개인의 문제라는 발언),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비기득권층의 권익 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 관치금융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또다시 부채를 통한 자산 매입을 촉진하는 상황, 기존에도 낮은 보유세를 더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약자 복지(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2023-01-13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2023-01-12 14:3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2023-01-12 12:07
  •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이와 함께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 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며,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된다면 △실업급여의 조정 △근로자 교육ㆍ훈련에...
    2023-01-12 09:07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외 여러 나라도 자국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 합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2023-01-11 05: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다만 권 차관은 “정치적으로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노동계의 반대도 있긴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잘 설득해 나간다면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입법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2023-01-09 17:35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2023-01-09 15:29
  •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30인 미만 영세 기업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필요…인력난 극심”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야 한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인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2023-01-09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2023-01-08 09:52
  •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중기부-고용부, 8시간 추가근로 일몰로 어려움 겪는 뿌리기업 방문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2023-01-02 17:30
  • 주호영 “야당과 협치 필요...거리 줄이기 노력”
    주호영 “야당과 협치 필요...거리 줄이기 노력”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야당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 안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이 꼭 필요하고 당장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해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도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에...
    2023-01-02 10:22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달성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에 나서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고금리 등을 언급하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
    2023-01-01 10:59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의원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2022-12-29 17:29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그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 ‘이환위리...
    2022-12-29 16:21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기도 했다.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2022-12-29 11:00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 방해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해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2022-12-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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