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이유는 힘든 노동강도, 적은 보상 등이다. 현재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보고서만 가지고 증원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답답하다. 의대 증원...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부진이 전체 성장률을 11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됐다”고 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민간소비가 낮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고금리...
서울 도봉구을 현역인 오 의원은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과 2인 경선을, 인천 동미추홀구 허종식 의원은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과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이동학, 조광휘, 조택상)과 충북 충주(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과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경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고용·노동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ISC는 KISIA를 중심으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29개의 기관 및 기업의 공동 참여로 운영되며, KISIA 상근부회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해 실무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 운영할 계획이다.
KISIA는 정보보호 ISC 운영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인력...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특히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만남이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는 19일 장 후보와 회장 인수위원회에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 측이 밝힌 마감 기한은 23일까지다.
노조 측은 “현재 포스코 그룹은 각종 규제와 사업 다변화의 격류 속에서 수뇌부들의 윤리 리스크까지 떠안은 상태로 다음...
준신위는 지난해 12월 출범을 시작으로 약 2개월간 협약사 대표, 준법지원인, 노동조합,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을 가지며 카카오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준신위원 전원은 카카오 그룹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장인화 최종 후보와 회장 인수위원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포스코 노조는 장 후보와 회장 인수위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회장 후보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측이 밝힌 마감 기한은 23일까지다.
노조 측은 “현재 포스코 그룹은 각종 규제와 사업 다변화의 격류 속에서 수뇌부들의 윤리...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주완산고,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했다. 졸업을 앞두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서울 초등학교 9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였다. 이 중 절반인 18건 중 9건은 상담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B씨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망한 배우자 B씨가 신협 지점장 영업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될...
46% 급등했다. 반면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는 예상보다 분기 손실이 줄었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8.13% 하락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89.5%를 제시했다. 3월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확률은 10.5%로 집계됐다.
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사단법인 온율과 율촌 공익위원회는 법률가로서 공익 활동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