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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부도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목표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여기에는 일부 극단적인 분배주의자를...
    2022-03-11 05:00
  •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기본소득,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임금, 기본주거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양극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후위기와 같은 시대적 과제도 극복할 수 있다.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탄소중립 정책이 효율의 이름으로 기술자산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2022-03-08 05:00
  •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둘째, 기회균등 및 분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노동 공급에 대한 세제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위한 공공 투자 및 지원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재정정책을...
    2022-03-04 05: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복지 정책을 두고도 성장이냐 분배냐는 해묵은 논쟁이 오갈지도 관전포인트다. 후보자들이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ㆍ비정규직 공정수당" vs 윤석열 "역동적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단어는 지원과 기회 확대다. 그는...
    2022-03-01 16:18
  • 경제 학자들의 경고 "이대로면 5년 뒤 韓 경제성장률 1%대 추락"
    경제 학자들의 경고 "이대로면 5년 뒤 韓 경제성장률 1%대 추락"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98년 5.9%에서 2018년 2.1%까지 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분배 지표는 1998년 이전의 30년과는 달리 악화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소득분배 지표 악화는 성장률 이상으로 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분배 개선은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선성장...
    2022-02-15 16:11
  •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23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됐다"라며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은 감소했으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상대적 빈곤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ㆍ농촌 간, 지역 간 소득격차 크게 확대 △후커우 등 집단 간 소득격차 심각 △재정의 소득...
    2022-01-23 12:00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아울러 노동 시장에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했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위해선 기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선분배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기술혁신의 민주화는 기술 혁신이 더욱...
    2022-01-20 16:0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이 조항의 요지는 ①균형성장 ②적정 소득분배 ③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④경제주체 간의 조화 ⑤규제와 조정의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여기서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입장이 온건론자, 중도론자, 강경론자로 나누어진다. 온건론자는 ‘균형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대기업이 협력...
    2021-12-17 05:00
  •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이재명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국가 지원 확대"… '기본' 시리즈 공약 강조
    고루 분배돼야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이 주창해온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 안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2021-11-18 11:21
  •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은 지금] 3차 분배로 재무장한 중국식 사회주의
    1차 분배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분배, 즉 노동에 따른 분배를 의미하고, 2차 분배는 정책에 따른 분배로 독점과 부정경쟁 및 불법으로 얻은 수입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최근 중국정부가 반독점 이슈로 빅테크 기업을 옥죄는 것은 바로 2차 분배에 따른 정책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3차 분배는 무엇인가? 고수입자에 의한 자선 및 기부사업을 통한 분배를...
    2021-08-25 05:00
  •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이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로 보는 분배 지표는 더 나빠졌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 연구팀이 19일 내놓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에 따른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영향평가’ 1차 연구 결과에...
    2021-08-23 06:00
  •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데스크칼럼]韓경제의 현주소
    그런데도 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과 자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소득불평등 정도와 고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성장보다 과하게 분배에 치우친 정책 때문일 게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집권 말이지만 문 정부가...
    2021-08-10 16:11
  •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임금소득분배 개선 추세는 정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기가 저임금 계층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2021-08-10 05:00
  •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코로나19 사망자, 국가·지역 별로 많고 적은 이유는?…“소득 격차가 결정적”
    이코노미스트는 “소득 분배 제도는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없고 증세 등 소득 격차를 고치는 수단은 단점도 있다”며 “각국 정부가 당분간 소득 격차를 감안해 코로나19 대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가난한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써 성인의...
    2021-08-07 14:00
  •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점진적으로 정년 확대를 하고, 노동 환경이나 개인의 노동 능력에 따라서 유연한 연장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연공서열 등으로 인해 최상층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 소득 분배에 역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년연장·재고용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2021-08-03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실물경제지표는 도외시했다”라며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 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2021-07-28 10:16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
    2021-07-25 12: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2차 분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소득주도성장에 가깝다. 임금에 집중하다 보니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어 ‘을병 간의 충돌’로 정착을 못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일자리...
    2021-07-18 15:37
  •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ㆍ유사근로자 임금ㆍ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2021-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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