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 검색결과, 17페이지

검색결과 총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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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9곳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 '속도조절' 필요”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요구한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50%에서 25%로 조정(32.7%),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22.7%),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2017-12-12 12: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2017-11-17 10:40
김태년 “삼성전자 산재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기업 책임 강화 법제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2017-11-15 16:03
'직장 성희롱' 방치하면 사업주 징역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2017-11-14 14:05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4개 법안을 심사해 116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가장 큰 관심을 끌 법안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먼저 신입사원 연차 보장법은 신입사원도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간 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 해...

2017-11-09 10:50
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발표와 관련해 가맹본부와 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주관 '가맹점 갑질 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서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본부 측 역시 또 다른 갑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2017-09-22 11:50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2017-09-22 10:56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국회서 관련 법안 논의 급물살?

이에 따라 여야는 1일 막을 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도출까진 진통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도, 통상임금도 국회가 노력해서 하루빨리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답답하다”면서 “통상임금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7-09-01 11:16
여야, 대선 공통공약 62개 처리에 한 뜻…‘협치’ 물꼬 트나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공동출산휴가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특별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2017-08-29 10:29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단 두 차례에 그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08-24 15:10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14인 인선…위원장 박범계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금태섭 박주민 의원(이상 법제사법위원회), 이재정 표창원 의원(이상 안전행정위원회), 신경민 의원(정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정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2017-08-14 14:36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A 부장판사는 "노동법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할수록 법리와 법제가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법원이 생기면 판단 기준이 통일돼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오락가락한 판결을 막고, 신속한 심리도 보장된다.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

2017-08-09 09:19
오늘 국회의장 ‘추경 심사’ 지정일…야당, 여전히 ‘보이콧’

민주당은 예결위 상정 전 가능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민주당 소속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만 예비심사를 마친 상태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전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17-07-06 11:02
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서 법으로 강제한 뒤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본격 가동을 위해 첫 회의를 주재, 운영세칙을 정하고 노동계가 포함된 민간위원 인선까지...

2017-06-22 10:20
[대선후보 경제관] 심상정, ‘노동 존중’ 정책에 집중…“일한 만큼 받는 사회”

또한 계열분리명령제도·기업분할제도를 통해 그룹을 분리하고, 기업 견제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하청업체·가맹점주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고, 5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평균 급여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를 의미하는, 일명...

2017-04-13 11:08
[정책발언대] 청년수당 지급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19~29세가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을 18~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 세제 지원은 15~29세가 기준으로 제각각이다. 둘째, 청년을 담당하는 부처가 신설돼야 한다. 셋째, 청년과 관련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지급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적어도 이 네...

2017-04-11 10:37
‘알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지급’ 법안, 3월 국회통과 ‘청신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기간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2017-03-28 16:28
[인사] 고용노동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개방형 채용 △감사관 박준효 ◇과장급 전보 △장관 정책비서관 김문실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진호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팀장 이규원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윤영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장 홍경의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장 조충현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장 임동희 △노동정책실...

2017-03-26 13:12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변호사 개업 뒤엔 시국사건과 노동사건 변론 등을 맡았다. 재선 성남시장인 그는 시에서 성공한 청년배당을 토대로 기본소득제를 약속했다. 국토보유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 28조 원을 마련해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연 1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시장은 김대중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17대...

2017-03-20 10:47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온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간사 교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태 의원 본인이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2017-03-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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