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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발표한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 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현재 보건안전법과...

2021-06-24 11:00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올해에 휴일이 나흘 더 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30인 미만은 내년으로 적용유예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치 않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민주당이...

2021-06-23 13: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계부 장관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환노위...

2021-06-20 09:53
대체공휴일 확대, 야·경총 더해 정부까지 반대…“與, 성급히 밀어붙여”

대체공휴일 확대, 국민 10명 중 7명 찬성했지만공청회서 국민의힘ㆍ경총 "영세 사업자, 주52시간제로 이미 힘들다"정부는 근로기준법 충돌 등으로 행안부ㆍ노동부ㆍ중기부 반대관공서 공휴일 규정 예외 30인 미만 기업 적용이 문제"정부 내 정리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성급히 밀어붙여""광복절부터 적용" 공언한 與, 강행처리 가능성…정부, 광복절...

2021-06-16 17:49
경총, 주요 8개국 경제단체에 '한국 기업환경' 안내책자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의 기업환경과 노동법제 및 주요 이슈 정보를 담은 홍보 책자를 8개국 주요 20여 개 경제단체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이 발간한 책자 '2021 한국의 경영 환경 및 노동시장(2021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in Korea)'은 국내 기업환경과 노동시장 이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자 및 노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1-06-14 16:20
'정년 연장' 불 지핀 완성차 3사 노조, 국회에 입법 청원 제출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완성차 3사(현대차ㆍ기아ㆍ한국지엠) 노조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2021-06-14 15:29
성동구가 던진 화두…'필수노동자 조례' 국회서 법제화

제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필수노동자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한 만큼 성동구도 법제화에 발맞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ㆍ보호 정책을 논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02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30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시상식(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2021-04-25 10:09
전경련 "韓 기업 제도경쟁력, OECD 37개국 중 26위"

다만, 창업비용(36위),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등은 미흡했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 4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제도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 등이었다. 특히 규제, 조세, 노동 분야는 중국보다도 순위가 낮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2021-04-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국회) △사업주 자격검정제도 우수사례집 발간 17일(수) △고용부 차관 11:00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사전 브리핑(서울청사), 14:3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국회)...

2021-03-14 09:34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일반 병원도 노동 강도가 세서 꺼리는 마당에 더 열악한 처우의 한방병원으로 향할 이유가 없다. 한방 병원의 특성상 의료·간호 업무 외에 기타 잡무에 시달리는 것도 기피 원인 중 하나다. A 씨는 한방병원에 근무할 당시 환자 40명~60명을 봐야 했다. 그는 "환자 수도 많고 잡무 등이 너무 많아 의료인으로서 보람 느끼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A 씨는...

2021-03-11 13:05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 법제화를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한...

2021-03-03 14:07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노동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2021-02-19 19:28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헌법소원 심판·대통령 선거 변수…“법제화 논의 필요”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야 자사고 존폐가 최종 결론 날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자사고...

2021-02-18 16:27
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 ‘與 25일·기재부 4월’ 시기차

있다는 법 해석이 있다”며 “그래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느 쪽이 나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손실보상 법제화 방식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데 대해...

2021-02-16 16:12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 같은 인식,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2021-01-19 12:00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재해 감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재해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 추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법무부, 고용부, 노동부는 밝혀달라"며 소 의원의 제안을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2021-01-08 12:58
"산재사망 연 2000명, 반드시 필요"vs"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3명으로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우선 산업재해를...

2021-01-07 18:02
새해부터 법에 치이는 건설업계…중대재해법·건산법 ‘암초’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후폭풍 가장 클 듯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2021-01-07 16:35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2021-0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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