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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A씨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화물차를 업체에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가는 소위 지입차주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두산퓨얼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A씨는 운행 전 운반을 지시한 물류운송업체에 알아보거나 스스로 측정하는 등 화물의 높이, 규격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2024-04-01 14:38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檢소환에 건강문제로 불출석

지난달부터 3차례 ‘업무상 이유’ 불출석…이번엔 “건강 문제”검찰, 재차 출석 요구 예정…계속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도허영인 측 "절대 안정 필요...검찰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허 회장의 검찰...

2024-04-01 14:17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4-01 14:03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논은 과수나 밭농사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고 농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다. 더욱이 쌀은 국민들의 주식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판로 확보가 용이해 고령의 농업인은 선뜻 쌀농사를...

2024-04-01 05:00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충북)다. 각 고용센터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2024-03-31 12:00
파월 “2월 PCE 가격지수, 연준 기대에 거의 부합…금리 인하는 신중할 것”

파월 의장은 “현재는 경제가 강하고 노동시장도 강력하다. 인플레이션율도 축소되고 있다”며 “경기가 후퇴하고 있거나, 혹은 그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씨티그룹의 베로니카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전체적인 메시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당국의...

2024-03-30 06:32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개입이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서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분쟁을...

2024-03-29 14:20
中 테무 무차별 진격에...서울시도 대책 검토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제품은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며 “유해성 검사를 강화해 제품과 생산자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국산 유해성 제품 유통 및 단속 관련 제도적으로...

2024-03-28 15:58
[단독] 마약성 진통제 큰손 ‘먼디파마’ 국내 사업 대폭 도려낸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먼디파마 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다른 보직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주어진 선택지가 희망퇴직 뿐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환자들도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2024-03-28 15:41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24-03-28 15:00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현재 10% 수준인 수입차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2024-03-28 13:58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국내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일시적인 경기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과포화 상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자영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구조적인 요인이다.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의 80% 이상은 창업 외에 다른 대안이 부재해서이다. 특히 아직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50, 60대가 은퇴 후 마땅한...

2024-03-28 05:00
‘더는 못 버티겠다’…의사들 움직임에 등 터지는 병원 근로자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도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병원에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과부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조)은 전날 입장문을...

2024-03-27 15:39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도 예비로 준비했다”며 “(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4-03-27 15:38
볼티모어 다리 붕괴에 미국 공급망 타격…“대체 항구 혼잡·지연 예상”

다리 위에 있던 건설 노동자 8명 중 2명이 구조됐으며 6명은 사망했다.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 중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수출입항이다. 미국에서는 9번째로 큰 항구로, 지난해 5230만 톤(t)의 국제 화물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808억 달러(약 108조8295억 원)에 달한다. 농업 및 건설 기계, 설탕, 석고 수입을 위한...

2024-03-27 14:52
‘붉은 누룩’ 뭐길래…일본서 1명 사망·70여 명 입원

고바야시제약이 문제를 파악하고 공표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인 조사를 하는 동안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2024-03-27 08:56
‘안전사고 연발’ 보잉, 위기론 고조에 수뇌부 전면 교체

1만9000명 이상의 보잉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인 미 항공전문기술노동자협회(SPEEA)는 성명에서 “보잉 경영진의 문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며 “회사 지도부가 그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는 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뇌부 교체 소식에 보잉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6...

2024-03-26 15:08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또한, 집합과정(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던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뿌리기술연수를 온라인 방식과 병행해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한편, 중진공은...

2024-03-25 09:21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비판 성명까지 냈다. 19일 오후에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날 3시경 관보 게시 및 검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검색 서버에 일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관보 특성상 이용자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자관보 역시 여타 공공SW 사업 문제와...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2024-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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