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사고자 중 65.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동시에 대유위니아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거듭 재정 지원 방안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건을 추가하며 법 시행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어려운 걸 민주당에서도 알면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1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처리하는 경우의 수도...
통계가 확 달라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계기로 ‘노조 투명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이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 밝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기통보서를 미제출한 곳을 확인하고 오류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조 목록에서...
정부의 中企 맞춤형 지원정책 활용을
정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50인 미만 83만 7000개 전체 사업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자체진단과 2만 7000여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 작업현장의 설비 및 장비 안전개선을 위해 대략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현실상 자체 역량과 비용으로는...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더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25% 더 받으며 격차가 커졌고, 이후 꾸준히 올라 2008년부터는...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노조 간부 등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16일 기준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고(故) 이선균 배우 죽음…문화예술인ㆍ단체 애도 성명봉준호 감독 "수사 보안에 문제 없었는지 규명해야""황색언론ㆍ사이버 레커"…자극적인 언론 보도 규탄
봉준호 감독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 관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을 선정했다.
다날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는 등 여러...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8372.jpg)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785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914.jpg)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6712.jpg)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595.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찐코노미]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 옥석가리기](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438.jpg)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59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