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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2023-12-26 14:39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정 위원장은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다시 일자리로 들어가는 '의무적인 재고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노동계에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하면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도 감안해주는 차원에서 의무적인 재고용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2023-12-22 05:00
  •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내년 경제 키워드 ‘용문점액’…“우리 경제,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경제 및 기업 관련 공약에 대해 ‘실효성이 낮거나 중요도가 떨어질 것(38.9%)’, ‘규제·세제 등 기업부담을 강화하거나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공약이 많을 것’(24.4%)과 같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새로 구성될 국회에는 ‘전략산업 및 R&D 지원(33.9%)’,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1.7%)’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2023-12-21 14:39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노조 요구 다양화...
    2023-12-20 11:00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2023-12-07 12:00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현재 경사노위 논의 테이블에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계속고용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회의에 불참했던 1일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오늘 예정된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대한 일시적인 불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2023-12-04 15:12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노동자 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 넣고 사용자에게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도록 하는 행위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2023-12-03 20:01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라며 “국내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2023-11-27 15:50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고착화된 이중구조 해소정책 절실 이번 개정이 원하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이라는 일부 학계와 사내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노동3권을 확보한다는 노동계의 환영속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달 말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 실제 법 개정은 어려울 듯 하다....
    2023-11-21 12:00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2023-11-13 16:47
  •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축인 노동계의 대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에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2023-11-13 16:21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결국,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들어낸 셈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2023-11-11 05:00
  •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10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부터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노동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20만 명, 한국노총 10만 명 등 모두 합쳐 3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소음 측정...
    2023-11-10 16:18
  •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노조 친화적인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내년 11월 대선 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사들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미국 노동계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판세 전환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3-11-10 08:22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
    2023-11-09 16:25
  •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이 대표는 향후 녹색당, 노동계 인사 등 진보적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인사들과 ‘선거연합정당’을 창설할 계획입니다. 위에 언급된 두 사람 외에도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 다양한 정치권 인사들이 신당 창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대 정당의 끝없는 대치 속 ‘틈새시장’ 먼저, 신당 창설이 내포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3-11-08 13:15
  •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교육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설정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2023-11-06 14:43
  •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논현로] 여론조사는 ‘노동개혁 후퇴’ 의미할 뿐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면 노동계는 친시장, 반노동 정책이라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경제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한배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폐기한 노동자면책특권과 유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개혁이...
    2023-10-30 05:00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개방침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에...
    2023-10-24 14:49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대체 노동단체를 참여시키고 있다.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2023-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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