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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노사정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차가 계속되면서 심의·의결 시한으로 정한 이달 3일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캐스팅 보드'를...
    2022-02-12 07:00
  •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보험료율 인상’ 심상정표 연금개혁안에 곳곳 비판…"피하지 않겠다"
    ◇노동계 "보험료율 인상, 되레 공적연금 약화" 우려 노동·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심 후보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이 공약은 결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고, 되레 공적연금을 약화하고 사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022-02-11 16:23
  •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소년공, 노동존중 세상 초입까지 왔다”
    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소년공, 노동존중 세상 초입까지 왔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노동계와 산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경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런 통합의 세상"이라며 "투쟁과 증오와 갈등의 세상 아니라 각자가 자신 역할 해내고 서로가 도움되는 협력적 관계 만들어내는 것...
    2022-02-10 13:19
  • [종합] 한국노총 부산본부 1490명, 윤석열 지지…지도부의 이재명 선택에 '반기'
    [종합] 한국노총 부산본부 1490명, 윤석열 지지…지도부의 이재명 선택에 '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중 부산지역본부 1490명이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 노동계의 특색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사실상 한노총 지도부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노총 부산지역본부 박진수 부의장과 산별 대표자 및 노동위원 1490명은 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2022-02-09 14:50
  • [단독]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재명 지지에 '반기'...부의장 등 1490명 윤석열 지지로 가닥
    [단독]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이재명 지지에 '반기'...부의장 등 1490명 윤석열 지지로 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중 부산지역본부 1490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지역 노동계의 특색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후보를 도와 부산 지역 노동계 전반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총괄본부장인 조경태 의원은 9일 통화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열심히 하고...
    2022-02-09 10:24
  •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아울러 추진단은 국가기관·지자체·경영계·노동계 등 다양한 직역의 추천을 받아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중대재해 수사공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다.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2022-01-26 14:01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기업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2022-01-25 15:00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달 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성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타임오프제ㆍ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노동계에서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걸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2022-01-22 21:24
  •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이어 "경영인도 노동자도 시민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 기반, 헌법적인 규범 위에서 함께 서야 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이 갖고 있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그 점에 동의가 된다면 이견은 좀 있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협의하고 또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2022-01-19 15:31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1-17 12: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2022-01-11 17:50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2022-01-11 17:18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5~49인 사업장에 조속히 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편성된 1조1000억 원의 산재예방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2022-01-10 13:30
  •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스페셜 리포트] "노동전환 대책, 추상적이고 실효성 떨어져…'사회적 대화' 필요"
    하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이 추상적이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빠져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정한 노동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고 봤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환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이 너무 낮다"며 "막대한...
    2022-01-09 16:08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었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2022-01-06 05:00
  •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새해 한자리 모인 中企…김기문 회장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최근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이 모든 것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
    2022-01-05 17:45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하지만 비전문적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해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면 이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2022-01-05 15:25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하지만 비전문적인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해 노동계의 입장을 관철하려 하면 이사회의 핵심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등 경영계획과 정관 및 내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들은 그에 맞는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2022-01-04 19:34
  •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할 수 있게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2022-01-02 16:39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노동계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자신의 임금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은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종전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변화지만 최저임금법에...
    2021-12-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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