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단체장들 "노동 정책, 산업 현장에 맞게 보완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왼쪽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중견기업 단체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주 52시간제도 등 각 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달라는 신년 메시지를 잇따라 던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성장시대로 대전환 할 수 있게 △노동과 고용의 균형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 등 기업인 사기 진작 등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고용 문제에 지원책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도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주당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월 52시간 한도로 바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도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와 탄소 배출 넷제로의 거대한 압박, 디지털 전환, 청년 실업난,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들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 회장이 올해 키워드로 내세운 건 '내부 자생력'이다. 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선 주52시간 근무제, 대체근로와 탄력근로제의 산업 현장 위주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강조한 것은 50조 원, 100조 원 규모로 언급되는 직접 지원안의 현실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돼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에 대한 반대 의지도 함께 드러냈다.

단체장들은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경제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걸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