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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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김문수, 노동계 애착 많고 유대관계 좋다"

29일 용산 대통령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관련 브리핑

2022-09-29 15:03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IT·플랫폼 업계 노동자들이 속출하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를 결합할 경우 ‘장시간 공짜노동’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간 유연화’보다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기록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노동시간...

2022-09-26 17:07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진보정권에 문성현 내세웠던 文정부 때도 민주노총 말썽보수정권에 김문수 내세운 尹정부 민주노총 진통 예상대통령실·여당조차 우려…"원만히 협의할 여건 아냐""노동개혁 하려면 야권·노동계 인사 내세워 함께 책임져야"이에 경사노위 내 민주노총 입지 줄이는 개편 감행 가능성도 진보정권이던 전임 문재인 정부, 거기다 당시 경사노위는 금속노조...

2022-09-22 17:37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노동계는 정부가 MZ세대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MZ세대 노조와 간담회는 고용부가 추진하려는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에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간담회 직군도 편파적이다. MZ세대가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5개 노조는 모두 사무직 중심...

2022-09-22 14:45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설에 민주·정의 '반대' 한목소리

또 "사회적 갈등을 키워 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며 "윤 대통령은 구태 정치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미래를 만들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내정설에 반발했다. 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는 머리부터...

2022-09-19 17:41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대우조선해양이 50일이 넘는 파업과 한 달여간의 점거농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할...

2022-09-17 07:0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2022-09-15 18:32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을 하려 하고, 노란봉투법도 그중에 하나"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측면이 있어 대책위(노동계) 분들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이은주 위원장은 노동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손배 가압류 현안 사업장인 쌍용차 김득중...

2022-09-14 17:30
민주, 호남몫 지명 최고위원에 박구용…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병욱

영남 출신의 노동계 인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병욱 의원이 선임됐다.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이해식(초선) 의원이, 미래 사무부총장(제3사무부총장)에는 김남국(초선)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당은 또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회 협의회장과 황명선 전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 원외 인사들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2022-09-05 12:08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반면 노동계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가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주장이다. 과거 두산중공업 근로자와 쌍용자동차 근로자 30명 등이 손배소·가압류의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전례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2022-08-26 18:34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2022-08-26 15:15
‘70%대’ 살인적 인플레에...아르헨티나 수도서 대규모 시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대로를 가로질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다른 노조들도 가세하면서 시위 참가자는 수 만 명에 달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노동계의 첫 대규모 시위였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2022-08-18 10:59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노동계를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부위원회 위원 수를 한국노총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단체인지 뒷골목 단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저차원적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는 비판이 한때 회자될 정도였다. 문제는 떼쓰듯 벌이는 민주노총의...

2022-08-12 05:00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가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2022-08-09 16:08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경총은 "국민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2022-08-08 15:33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2022-08-06 11:26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2022-08-03 15:06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민주 "대조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 반가워…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응 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2022-07-22 17:58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30%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는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제시했고 하청지회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2022-07-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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