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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산업 역동성 약화…창업 활성화 법ㆍ제도 필요해"
    대한상의 "산업 역동성 약화…창업 활성화 법ㆍ제도 필요해"
    보고서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틀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창업자금으로 정책자금 대비 활용도가 부족한 엔젤ㆍ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업재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산업 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정부...
    2021-08-02 06: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그는 “고위공직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중요하다. 저는 공약이행률이 95%가 찍혔다”며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킨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치명적인 거고 네거티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사 시절 공약이행 평가가 낮고, 당 대표 때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전환적 성장은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하며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 동력...
    2021-07-18 15:37
  •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이재명, 첫 공약은 ‘성장’…“미래산업·기본시리즈”
    구체적으로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사후규제인 네거티브 규제방식 변경,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성장에 대해선 “공정위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2021-07-18 14:00
  • '반문' 의지 또 나타낸 윤석열…"경제는 역동성이 가장 중요"
    '반문' 의지 또 나타낸 윤석열…"경제는 역동성이 가장 중요"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말에는 "이미 이유가 상실됐는데도 그 규제를 폐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산업'을 꼽으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다양한 산업 수요를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2021-07-08 13:58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는 "일자리 도시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 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라며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2021-07-01 11:23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글로벌 IT 업계도 친환경 데이터센터 붐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글로벌 IT 업계도 친환경 데이터센터 붐
    MS, 해저 데이터센터 개발...203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 달성 목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년까지 모든 데이터센터 운영 환경에 풍력, 태양열 등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MS는 흡수, 저장하는 온실기체량이 배출하는 온실기체량보다 많은 ‘카본 네거티브’를 2030년까지...
    2021-06-28 05:00
  •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그동안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앞으로 현지에 있는 자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자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손자법인까지 신용공여가...
    2021-06-15 11:16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환경이 돈이다...황금알 낳는 '그린 비즈니스'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환경이 돈이다...황금알 낳는 '그린 비즈니스'
    국민연금 또한 석탄 투자 기업에 투자를 제한 및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리서치앤마켓은 “현재 인프라를 저탄소 배출 인프라로 교체하는 데 따른 비용과 다양한 규제 등이 탄소발자국 관리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15 05:00
  •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정부, 내년부터 외국국적동포 취업 허용업종 확대 추진
    내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는 기업인 해외 출국 시 3개월 이내 단기 국외 방문 시에만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 파견자와 12개월 이상 해외거주하는 동반가족에도 백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의 신속 도입도 지원한다....
    2021-06-09 14:46
  •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최근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개별 주유소 사업자가 수송에너지 전환과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적극적인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2021-06-03 14:00
  •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국민연금 기금위 '탈석탄 선언'…국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배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및 투자...
    2021-05-28 18:20
  •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기자수첩]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만시지탄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계속된 네거티브 공세에 공약은 없고 페레가모와 생태탕으로 뒤범벅이 됐다. 하지만 생태탕이 선거판을 점령하기 전, 사실 여당과 야당의 화력은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특히 부동산 규제 '묶기'에 여념이 없던 여당은 맘 먹고 '풀기' 전략으로 돌아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활성화로 바꾸고, 박원순표 정책인 '35층 룰' 폐지도 내걸었다....
    2021-04-08 07:00
  • 130조원 돌파한 온라인 유통…300만개 이상 상품정보 ‘유통 데이터 댐’ 구축
    130조원 돌파한 온라인 유통…300만개 이상 상품정보 ‘유통 데이터 댐’ 구축
    현재 업계는 규제 등으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의 제한을 없애는 ‘네거티브존’을 지정해 풀필먼트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중소 유통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업계의 공동물류센터 역할을 하는 ‘공동집배송센터’ 제도를 개편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2021-03-04 15:02
  •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ㆍ대출지원 ‘패키지’로 일원화 지원해야”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ㆍ대출지원 ‘패키지’로 일원화 지원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네거티브’화 해야…자율과 책임 두 축으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을 과다하게 업종별 단체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02-23 13:07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우 부회장은 법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 부회장은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사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일일이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생명·안전에 문제 되는 것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2021-01-29 06: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를...
    2021-01-06 14:00
  •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한국, 세계 5위 데이터 생산국…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급해"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12-23 06:00
  • "글로벌 국산 신약 탄생하려면 사업 개발 역량 강화해야"
    "글로벌 국산 신약 탄생하려면 사업 개발 역량 강화해야"
    여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연구비 지원이나 투자도 중요하지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가정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조합은 내년 비전을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의 실현'으로 정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사업에 제약을 받고...
    2020-11-03 17:26
  •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4차위, 해커톤서 전동 킥보드 주ㆍ정차 금지구역 마련
    특히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의 주ㆍ정차 운영과 관련해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올바른 주ㆍ정차 문화를 위한 교육과 어린이 및 노약자,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및 주행 안전방안 마련, 야간에 주ㆍ정차된 전동킥보드의 식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R&D...
    2020-11-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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