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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2023-06-30 21:35
  •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2023-06-30 15:34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2023-06-30 14:23
  • 삼성전자, '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서 스마트한 에너지절약 기술 망라
    삼성전자, '국제 IoT가전로봇박람회'서 스마트한 에너지절약 기술 망라
    전시관 중앙에 '스마트싱스에너지 세이빙'을 구성하고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비스포크 홈 제품을 소개한다. 비스포크 홈 제품들은 컴프레서와 모터 등 핵심부품을 고효율화하고 디지털 제어 기술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스마트싱스 기반의 에너지 관리...
    2023-06-29 15:3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2023-06-29 14: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 HDC현대산업개발, 독거노인·소외계층에 냉장고 50대 전달
    HDC현대산업개발, 독거노인·소외계층에 냉장고 50대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장고 50대를 전날 서울 용산구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에 전달받은 냉장고는 용산구에서 다가올 혹서기를...
    2023-06-29 13:27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2023-06-28 17:19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논란인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2023-06-27 16:35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다만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인 만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2023-06-26 16:43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 삼성·LG, 여름철 필수 가전 에어컨 ‘고효율’ 승부
    삼성·LG, 여름철 필수 가전 에어컨 ‘고효율’ 승부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인버터 DD(Direct Drive)모터뿐 아니라 에어컨 컴프레서에 탑재하는 인버터 모터, 냉장고 컴프레서에 탑재하는 리니어 모터 등에도 차별화된 모터 기술력을 적용했다. 에어컨은 전체 소비전력의 80% 정도를 컴프레서가 사용한다. 컴프레서가 동작할 때 전력 손실이 생기는 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모터에서 발생한다. LG전자는 전력 손실을...
    2023-06-24 07:00
  •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LG전자 노경, 국내외 어린이들에 '온정'…암사재활원 찾아
    장애아동, 청소년 자립 지원 '쉬운 글 도서' 활용 가전 사용법 교육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ㆍ스탠바이미ㆍ그램 등 기부이달 초 베트남, 인니서 시설개선 등 노사 합동 합동 봉사활동 LG전자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라이프스굿 봉사단이 22일 서울 강동구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을 찾아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2023-06-23 10:0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 중...
    2023-06-22 17:00
  •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수원 영아 살해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자녀 두 명을 낳은 직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22일 영아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와의...
    2023-06-22 15:05
  •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 발견…30대 친모 긴급체포 "낳은 뒤 곧바로 살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여성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2023-06-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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