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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논의… 합동 포럼 개최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2017-11-13 17:19
금융당국, 이유정 조사 난관 예고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 간 은밀한 정보 교류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등 다른 불공정거래보다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 2015년 7월부터는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과 과징금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문화됐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첫 처벌 사례가 나오는 등 법 적용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2017-09-01 09:45
‘시총 1조 증발’ 엔씨소프트, 공매도 의혹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착수

회사 측은 배 부사장의 주식 매도가 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납입금과 세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영자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이 계속됐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부는 주가 및 매매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엔씨소프트의 경우 아직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2017-06-21 15:20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에게… 과징금 24억 원

이 밖에 증선위는 학연 지연을 통한 내부 정보 취득 후 주식거래에 이용한 사례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그 가족의 주식매매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저녁 7시께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다음 날인 9월 30일 오전 9시 29분에 이 사실을 공시했다. 개장 후 30분이 지난 시각인 탓에 ‘늑장...

2017-05-24 18:02
‘트럼프 특별자문’ 칼 아이칸, 내부자거래법 위반 의혹에 조사 위기

월가 기업사냥꾼으로 통하는 칼 아이칸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이 직위를 남용해 내부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아이칸은 현재 규제개혁 특별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최근 서한을 보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환경보호청(EPA) 등 정부기관 3곳에 아이칸의...

2017-05-10 13:30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업계 전문가는 “최고위 경영진부터 미공개정보 이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처럼 미공개정보 이용 전력자의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1-25 13:34
[스탁블로그] ‘한미약품 사태’가 남긴 과제

이와 관련한 현 제도의 문제점은 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겼다. 한미약품 사태는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 정보를 공시전에 미리 안 세력들이 공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한미약품 내부자 거래 사건의 수사를 통해 총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을...

2016-12-27 10:22
[BioS]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4명 구속..'공시지연 고의성 없어'

회사 전현직 직원 및 그 통화자 중 130여명이 주식을 매도했고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기술수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자는 총 45명으로 이 중 20명이 입건됐다.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확인됐다. 긴급 수사의뢰된 기관투자자 중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2016-12-13 17:24
심상정 의원 “한미약품, 고의적으로 악재 공시 지연시켰다”

금융당국은 자율 공시 사항은 공시 시한이 사유 발생 익일이기 때문에 공시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율공시 대상인 기술이전 및 특허 관련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0-12 18:39
[한미약품 공매도 논란] 기술수출 호재 다음날 5만471주 공매도… ‘의문의 28분’

결국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공매도 동향은 악재성 정보가 내부자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됐고 이 정보를 손에 쥔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미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금을 가진 누군가가 공매도 제도를 악용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공매도...

2016-10-11 11: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 금융위, 한미약품 '내부자 거래' 조사 금융당국은 한미약품 내부자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신약 수출이 성사된 다음 날 다른 신약 수출 계약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공매도가 급증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매도 세력은 주당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2016-10-05 07:57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신중해야… 실효성 여전히 의문”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영국도 도입 초기에 이 제도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기관투자자 간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 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6-07-19 15: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평사-캐피털 ‘신용등급’ 놓고 충돌 등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국회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부터 ‘공매도 세력’ 정보 공개된다 개인ㆍ법인이 특정 종목 발행물량의 0.5% 이상 공매도땐 공시 의무화 개정된 공매도 공시제도가...

2016-06-30 10:58
금융법전략연구소,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전문가 세미나 실시

교란행위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나 상장법인의 IR팀은 물론, 증권회사나 상장법인의 사내변호사나 컴플라이언스 부서 또는 법무실의 간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는 7월 9일 이 책을 교재로 해서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원하는...

2016-05-31 10:02
미공개 합병 정보로 시세차익…한국콜마·미래에셋 임직원 무더기 기소

사실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고, 자조단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통해 이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합병 업무를 담당한 내부자들이 스팩 제도를 악용한 비리를 대규모로 적발한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이 같은 유형의 불공정거래 및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3-20 10:52
[자본시장 거목들⑤] 박봉환 전 증권감독원장

이에 증시를 어지럽히던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증권사 영업 범위 확대와 규제 자율화를 통해 실속을 도모했다. ◇자본시장 질서 세워라…내부자 위법행위에 ‘철퇴’ = 1982년 2월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질의 기업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건전한 투자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자 거래...

2016-03-08 11:00
김옥빈, 연예인 스폰서 발언 왜 의미 있을까 [배국남의 직격탄]

밤이든 낮이든 전화를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어떤 요구든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가수 지망생 J양)…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크릿 리스트와 스폰서 - 어느 내부자의 폭로’에서 흘러나오는 인터뷰를 들으면서 기억의 시계는 2009년 3월 7일로 돌아간다. 바로 그날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2016-02-16 13:19
연예인 성매매 스폰서 문제, 핵폭탄 이라고! 결과는? [배국남의 눈]

정말 방송할 수 있겠어요?”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13일 연예인 성매매와 스폰서 문제를 다룬 ‘시크릿 리스트와 스폰서 - 어느 내부자의 폭로’편을 내보냈다. 방송 전부터 관심을 촉발한 ‘시크릿 리스트와 스폰서’에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연예인과 스폰서 리스트를 제보한 박모씨가 제작진에게 한 말이 바로 ‘핵폭탄’발언이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2016-02-14 11:49
[2016년 중국 증시 전망] 중국株 미워도 다시 한 번…

지난달 27일에도 중국 6개 대형증권사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해증시는 5.5% 급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락은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선강퉁 시행, SDR 편입 등과 같은 호재에 힘입어 상승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김예은...

2015-12-01 11:00
[김경아의 소곤 소곤] 자본시장과 썸 타는 금융당국

시장 교란 행위 규제는 기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 대상자인 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를 다차 정보 수령자 등 2·3차 수령자까지 확대시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일부터...

2015-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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