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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3-08-03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08-02 15:1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2023-07-31 10:17
  •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보고서는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세관 기록을 인용해 “3월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약 153억3600만 원) 이상의 드론과 그 부품을 선적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양국 간 통화와 에너지, 반도체 거래도 늘어난...
    2023-07-28 13:55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2023-07-27 11:06
  •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프로그램에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2023-07-27 10:03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서면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2023-07-26 10:27
  •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현대오토에버,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250억 원 규모로...
    2023-07-24 09:10
  •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마트, 협력사와 동반성장 위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마트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1430억 원 규모로 유통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07-21 10:21
  •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단독] 검찰,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임원 공정위에 고발요청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억7900만 원을 수취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2023-07-20 12:06
  • 물꼬 튼 K-방산, 폴란드서 2차 계약 기대감 ‘업’
    물꼬 튼 K-방산, 폴란드서 2차 계약 기대감 ‘업’
    양국은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놓고 현지 생산 및 기술적 협의, 구매 대금 방식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계약 물량은 현대로템의 K2 전차 8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360문 등 30조 원에 달한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한국과 17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 K...
    2023-07-11 15:30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나선다. 다변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 지원, 정책금융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도 세웠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고, ‘글로벌...
    2023-07-11 10:45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법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발전소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 받았지만, 2억56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엔진에 냉각수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납품 받은 실린더헤드에 있었던 것. 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양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던 중에 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 분할해...
    2023-07-09 09: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한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시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의 30%가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위해 디지털...
    2023-07-04 14:00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2023-07-03 09:23
  •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동반위‧신세계인터내셔날, ‘양극화 해소’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283억 원 규모로 패션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2023-07-03 09:0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이날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 제도 실효성이 더...
    2023-06-30 17:54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4일부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90일 이내 단기계약 또는 1억 원 이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엔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先)사용자 보호 규정도 생긴다....
    2023-06-30 10:00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1811-8930)를 별도로 설치해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방침이다.
    2023-06-28 10:00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납품대금...
    2023-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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