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올해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같은 현안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가치관, 역량, 정책 방향성, 그간 나온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의...
한미약품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도입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활동을 펼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표창을 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 변동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가격 변동분을 협력사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미약품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LG전자와 기아 등 16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연동제 동행기업은 1만 개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업계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통업계는 "상생을 위해 납품업계에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을 판매촉진 행사 기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의 판로개척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제도 개선’ 분야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채널을 추가한 이용자는 매주 협력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 기금, 성과공유, 지역 동반성장,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 다양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과 정책,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파할 예정이다.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파트너사들이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부터는 온라인 구매상담회를 기획해 운영 중이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현지화 비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33곳의 파트너사 해외 판로개척을 도왔다.
중소파트너사 21곳에는...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공구매론은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대금으로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 내 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변모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우선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간...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기업에 수여됐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병수 LG전자 담당이 동탑산업훈장을, 오현식 CJ제일제당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강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을 때도 대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서도 “자꾸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부담도 커진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폐지나 완화,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있어 경영 안정에 혜택이 되는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