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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연동제 선순환 모범기업 현장방문
    납품대금 연동제 선순환 모범기업 현장방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종래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6일 생활가전 제조 기업인 ‘디케이‘(광주 광산구)를 방문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1~3차...
    2023-09-07 09:19
  •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수백억 지연금 법원서 대폭 감액
    이 과정에서 납품이 200여 일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 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납품이 지연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안전지원함을 미지원하는 등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192일 치 지연금 347억 원 책임은...
    2023-09-06 11:53
  •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절차 어기고 납품사 직원 일시킨 이마트에 시정명령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또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미지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마트가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23-08-30 12:00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08-29 11:00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이외에도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2023-08-23 16:20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올해 10월부터 부여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면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저해하는 연동의무 회피 시도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인 만큼...
    2023-08-23 15:28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2023-08-23 15:00
  •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2023-08-23 10:00
  • SK지오센트릭,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SK지오센트릭, 동반성장위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협력사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대금 결정 시 합리적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고, 대금 변경 사유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금 산정하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대금 지급하기 △대금 지급 방식에 있어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비율 확대에...
    2023-08-21 09:50
  •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재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 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협력...
    2023-08-21 08:56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부분이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2023-08-19 06: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2023-08-18 12:00
  •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2023-08-18 10:37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그룹과...
    2023-08-17 10:58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사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가분석 지원 프로그램’은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주요제품...
    2023-08-09 14:00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달 2일 기준 2000개 사를 넘었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그 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3-08-03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이중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위탁거래의 등의 경우 대기업도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08-02 15:15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2023-07-31 10:17
  •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보고서는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 방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세관 기록을 인용해 “3월 중국이 러시아에 1200만 달러(약 153억3600만 원) 이상의 드론과 그 부품을 선적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양국 간 통화와 에너지, 반도체 거래도 늘어난...
    2023-07-28 13:55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Fresh Food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87억 원을 수취했다. 2016년 11월~2022년 2월에는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2023-07-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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