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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우리와 비슷한 일본(55%)은 비상장기업에 한해 취득한 자주식 80%에 대해 납세를 유예해준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그렇다 보니 일본에 1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3만 개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라고 했다. 그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이득세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2022-08-24 13:41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14억 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가 혼란스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3일...
    2022-08-23 11:1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과세의 명확성, 과세의 편의성, 징수 및 납세비용 최소의 원칙을 말했지만,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효율성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현대 경제학에서 이해하는 효율성의 개념으로 조세제도가 추구하여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은 1960~70년대에 활동한 미국의 재정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이다. 그는 조세가 추구할 가치로 공평한 세 부담 이외에 조세의 부담이...
    2022-08-22 05:00
  •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또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앤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한다. 국제사회는 지난 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선진20개국(G20) 포괄적 체제에서 논의를 거쳐...
    2022-08-18 11:36
  • 권성동 “페미니즘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시간으로 해”
    권성동 “페미니즘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돈·시간으로 해”
    국민이 납세자로서 가져야 할 긍지를 저해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넘어 사업 전체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여가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사업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말 사업을...
    2022-08-13 14:30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및 납부 관련 연장을 신청하며 최장 9개월까지 늘려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연장된 2021년 귀속...
    2022-08-10 15:00
  •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2008년부터 일본이 시행 중인 '고향 납세'가 모델로, 실제 일본에서는 도입 첫해인 2008년 81억 엔을 모금했고, 12년 뒤인 2020년에는 모금액이 6725억 엔까지 늘었다. 최근 강원도가 고향세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 최대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행안부는 올해 5월 6일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을...
    2022-08-04 15:04
  • 미국, ‘푸틴 연인’ 카바예바 제재...“침공 미화한 매체 대표”
    미국, ‘푸틴 연인’ 카바예바 제재...“침공 미화한 매체 대표”
    재무부는 MMK가 러시아 최대 납세자 중 하나이며,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수입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도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보존,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거나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의회 의원과 군인 등 893명에 대해 비자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안드레이 이고레비치 밀니첸코 등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3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2022-08-03 10:46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유병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서울강동우체국장 유현아 △전남지방우정청 광주우편집중국장 고영표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정책보좌관 윤경수 △비서실장 장정수 △윤리경영실장 정경두 △커뮤니케이션국장 김제현 △경제교육실장 이웅천 △IT전략국장 주연순 △금융결제국장...
    2022-07-31 17:02
  •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2022-07-31 13:56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윤종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용대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창복
    2022-07-29 16:05
  • 부음 종합 / 7월 28일
    　▲임남희 씨 별세, 홍성진(새샘병원장)·영희·성희 씨 모친상, 신경렬(TY홀딩스 미디어담당 사장)·신종명(발렉스서비스 대표) 씨 장모상, 윤계형(인천시향 단원) 씨 시모상 = 27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20분, 02-2258-5922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장) 씨 별세=2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2022-07-28 18:14
  • [부고]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장)씨 별세
    △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장)씨 별세=2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201호,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미정, 062-611-0000
    2022-07-28 11:26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채권단은 또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의 경우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낮은 변제율로...
    2022-07-26 20:10
  • SK네트웍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지난해 환경성과 252억”
    SK네트웍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지난해 환경성과 252억”
    보고서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고용ㆍ배당ㆍ납세 등 ‘경제간접’ 기여성과를 포함해 2021년 총 2786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특히 ‘환경성과’ 분야에서 252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코로나19 지속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 30% 이상의 환경적 가치를 키운 것이다. ‘사회성과’ 측면에서도 전년 대비 40% 증가한 98억 원의...
    2022-07-25 10:26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해 중소납세자가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2022-07-22 11:48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 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정부는 또 올해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 속하는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종부세 산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해준다.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제...
    2022-07-21 16:00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기부금’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활하고, ‘접대비’ 명칭은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접대비 명칭 변경에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2022-07-21 16:00
  •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한 시민은 정부가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하기 전 뉴욕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을 가져간 다음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며 “나의 세계관은 파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과 경찰의 무력 진압도 여론을 부정적으로 돌리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수천만 번 조회된 폭력 장면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국은 피해자들에게 예금 상환을...
    2022-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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