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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 물건의 시세와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 등을 따져보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며 “임대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세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도 자세히 확인하면 사기 피해를...
    2022-12-16 06: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이어 "공공주택 분양은 정부가 시행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 요인이 돼 전반적인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2022-12-15 15:39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하는 과세 논의 역시 멈춘 상황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불확실성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과세 유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탁했다.
    2022-12-14 16:16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2022-12-12 11:43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런데 보유세 하나만을 놓고 따지니 납세자의 유동성, 집값 하락 등 온갖 변수에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 주식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납세자의 과세정보 획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2022-12-12 05:00
  •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시행상 문제·혼란 우려…유예 촉구”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시행상 문제·혼란 우려…유예 촉구”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투타업계는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2022-12-11 20:52
  •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집단‧상습’ 관세범에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반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세했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2022-12-06 12:20
  •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대기...
    2022-11-30 16:39
  •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부 "종부세 부담 1주택자 52%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23만90명으로 이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52.3%(12만 명)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31.8%(7만3000명)에 달했다.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77만8000원,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약 74만8000원으로...
    2022-11-27 16:33
  •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KDI "재정 확충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세입기반 확충도 필요"
    김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달했다"며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개편된다는 전제로...
    2022-11-24 12:00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다만 폐지되면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 상한제 도입 5년 후를 세부담상한제의 폐지 시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들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는 현행 40∼80%에서 30∼70%로 조정한다. 내년도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로 현행 범위의 하한선에 근접한 만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2022-11-23 16:26
  •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2022-11-23 14:30
  •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 법인 고지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9000명, 5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2022-11-21 15:0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2022-11-21 12:32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2022-11-21 10:30
  •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아울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 세금이 있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국가 조세 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세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2022-11-21 10:30
  •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풍] 성패 엇갈린 횡재세 역사
    이들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투자자본 측정값을 부풀렸고 그만큼 초과 이익의 납세 의무를 줄였다. 결국, 절반의 성공을 거둔 미국 횡재세는 전쟁이 끝난 후인 1921년 보수 공화당에 의해 폐지됐다. 미국은 2차 대전 때도 새로운 버전의 횡재세를 마련해 빠르게 자금 조달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당시 횡재세는 1943년 미 정부 세수의 22%를...
    2022-11-21 06:00
  •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국세청, 외국 국세청과 협의로 이중과세 430건 해결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 실적은 연평균 49.7건으로 직전 5년의 연평균 39.0건보다 27.4% 늘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으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2022-11-20 16:27
  • 인지 못한 국세고지서로 연체금 안내려면 배달알림서비스 신청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수령 장소 선택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청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46%, 1인 가구는 40%에 달한다. 거주지 등 국세고지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기인 등 수치인이 부재중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집배원이 등기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2022-1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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