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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조보아 내려오고 김수현·송지효 올라간다
    이승기·조보아 내려오고 김수현·송지효 올라간다
    이 둘은 이승기와 조보아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세행정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국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을 걸고 서울 코엑스에서 모범납세자 등 약 1000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벌였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으론 윤석열 대통령이 53년 만에...
    2023-03-03 10:46
  • 정부,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기아 국세 칠천억원 탑 수상
    정부,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기아 국세 칠천억원 탑 수상
    연예인 김수현, 천수연(송지효)은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됐다. 올해는...
    2023-03-03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기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개편 결과 △2023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6:00 핵심광물관련 업계 간담회(롯데H)...
    2023-02-26 09:04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8%로, 이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커졌다.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25 10:41
  •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앞으로 국세청ㆍ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ㆍ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 여개 기업은 기관 간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양 기관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히 보면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은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2023-02-24 11:00
  •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강서구, 2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 달성
    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원스톱 민원상담 창구는 세무서와 구청 2개 기관을 오가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세금납부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와 향후 협업 기반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들과 구성한 ‘깡통전세 피해예방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 예방 상담 등을...
    2023-02-22 15:33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이들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가의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1만여 명의 동의서를 모은 김유미 씨는 호소문을 중기부와...
    2023-02-16 14:04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또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임대인이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2023-02-14 14:42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가 토지, 주택 등 공시제도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듣는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3-02-14 13:24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여신강림' 야옹이 작가, 탈세 혐의 일부 시인…"법카ㆍ슈퍼카 사적 사용 없어"
    그러면서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라며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9일 국세청은 탈세 연예인, 운동선수, 사업가, 유튜버, 웹툰작가 등 84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2023-02-11 17:36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국세청은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건설·유통업 사업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2023-02-09 12: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2023-02-08 10:30
  •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논현로] 반(反) ESG 정책의 대가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주에서 ESG 금지법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향후 4억16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2980억 달러의 미상환 채권에 대해 0.14%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같다. 기후문제에 대한 정쟁(政爭)의 대가(代價) 치고는 너무 비싸다. 마침 금융감독원도 그린워싱을 막고 ESG 펀드의 운용실적과 ESG와의...
    2023-02-08 05: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운임을 위한 원가 산정은 기존 설문조사에서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더 객관적으로 하고 세부 원가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의사결정구조도 공익은 강화하되 운수사와 차주의 비중은 줄인다.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2023-02-06 11:01
  •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인 1만 3600건으로 줄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2023-02-02 11: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지속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2023-01-27 14:21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2023-01-24 09:46
  • 뉴질랜드 차기 총리에 힙킨스 장관 선출...25일 취임예정
    뉴질랜드 차기 총리에 힙킨스 장관 선출...25일 취임예정
    시민단체 납세자연합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던 총리 사의 표명 이전 노동당 지지율은 31.7%로 뉴질랜드국민당(37.2%)보다 낮았다. 힙킨스는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총리를 맡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빵과 버터'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각은 당장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찾아...
    2023-0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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