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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이에 대해 A 씨 측은 “출국 기간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고,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았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냈으므로 A 씨는 자신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과...
    2023-02-12 09:00
  •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 청장은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상...
    2023-02-08 10:30
  •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용산세무서에서는 이태원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체납시 강제징수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지난 1월 12일 이태원 상인·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을 이번에 먼저 개선했다”며 “이태원 상권ㆍ관광 활성화...
    2023-02-03 10:38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지난해 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약 954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2023-02-02 09:27
  •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1038억 규모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1038억 규모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어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4 11:00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재판부는 "원고는 속칭 따방 행위로 주민에게 3만2000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폐기물만을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3-01-08 09:00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이 때문에 스티커 판매량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매장들이 스티커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해 비축해두는 경우가 많고 판매대금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어 현재는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내달 말께 컵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현재 환경부 파악으로는 200여 개 매장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2023-01-05 14:01
  •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이러한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약 1277억 원(총 10만8374건)의 비용 경감 혜택이 제공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2022-12-28 11:00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원래대로라면 내년부터 기본 공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업계와 투자자도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2022-12-25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행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보리 품종식별을위한 신속·저비용의 유전자분석법 개발 △제2회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해양수산부 26일(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2022-12-25 09:1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인프라 미비, 과세 논의 기간 부족, 2030세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초 지난해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2022-12-23 16:03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2022-12-22 16:00
  • 중기업계, 불황 파고 넘을 내년 핵심 전략은..."원가절감과 긴축"
    중기업계, 불황 파고 넘을 내년 핵심 전략은..."원가절감과 긴축"
    중소기업들은 올해 가장 유용했던 정부 정책이 ‘세금감면·납부유예’(29.3%)라고 응답했다. ‘대출만기 유예·연장’(22.2%)과 ‘소상공인 손실보전’(16.1%)도 꼽았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61.5%)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경영환경 역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6.3%, 개선될 것으로 본 기업은 12.2%였다....
    2022-12-11 12:00
  •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2022-12-10 09:00
  • 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설…“최대 2%p까지”
    신한은행,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신설…“최대 2%p까지”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2022-12-01 10:14
  •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2022-11-23 16:26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매출액은 19배 높고 고용 인원은 11배 많으며 법인세는 32배 더 냈다. 업력이 길수록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표의 80.9%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이어서 경영권을 넘기는...
    2022-11-22 14:23
  •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투자심리 위축·준비시간 부족·세제 보완 필요 지적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2-11-17 16:05
  •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코로나19 불황에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일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유예와 함께 월 1000억 원에 달하는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을 매출과 연동한 ‘품목별 영업요율’로 변경했다. 하지만 다음달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사업기한이 많이 남은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고정임대료 납부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면세점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2022-11-16 16:55
  •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진입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 침체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과제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가구 1주택 고령자 납부유예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2022-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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