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정부는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에 속하는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이사 등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에 한 해 종부세 부과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또 현대차는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주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 시 1%대의 저금리를...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연평균 주식 양도세는 3조4706억 원으로 이 중 37.6%인 1조3044억 원은 상위 0.1%가 납부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이들이 낸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4592억 원으로 전체의 70.8%다.
주식 양도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앞서 최 작가는 2018년에는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지난 2019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 따르면 최 작가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9400 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최 작가가 체납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그러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뺀 잔금 2743억 원을 내지 못했다. 쌍용차는 곧바로 계약 해지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본격적인 재매각 과정이 추진되는 만큼, 우려했던 상장폐지 결정도 올 연말까지 유예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한다. 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더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고액 투자자만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 원 규모에 달할...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회사 측은 “이번 성실납세 법인 선정에 따라 세종시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 받게 됐으며,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 참여 기회를 부여받는다”면서 “1년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선정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점도...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외에도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부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김 청장은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체납자 366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지원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는 일시적 조치일뿐이고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언젠가 세금을 징수하는 납부 유예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과세 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금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
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326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00만 원·이하...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