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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공방

민주당은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별검사 도입,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증거조작 사건과 간첩 사건의 분리에 나섰다. 다만 역풍을 고려해 증거조작 의혹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2014-03-10 11:25
새누리, 안·김 ‘간첩증거조작 특검·의료협의체’ 요구 사실상 거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2014-03-09 17:59
[종합]민주 ‘국정원협력자 자살시도’쟁점화…상임위·특검 실시 촉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국정원의 간첩조작·공문서 위조 사태에 대해 침묵 깨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증거 위·변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이 협조자가 자살을 기도한 것과...

2014-03-07 16:05
민주, '국정원 협력자 자살시도' 특검 실시요구…"시간 질질 끌지말라"

이어 신경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새정치를 하려면 침묵을 깨 진상규명을 지시해야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여당은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협력자 자살시도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정원 협력자 증거 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2014-03-07 14:06
청와대, NSC 상임위 소집…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 논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는 NSC 상임위원장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첫날인 지난 24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경비정 1척을 서해 북방한계선...

2014-02-28 22:36
민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민변은 특검 도입과 함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파면 해임도 요구했다. 민변은 “중국 대사관이 공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위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면서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고 중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13일 화교 출신...

2014-02-17 19:31
야권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 말고 답없어” 맹공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2014-02-17 11:07
[종합] 민주 “국가기관 초대형 간첩조작사건” …국조 실시 촉구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조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2014-02-16 17:02
민주 "‘간첩증거위조’ 사건, 황교안 남재준 문책해야”

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2014-02-16 15:39
내일 NSC상임위 개최…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논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NSC 상임위원장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14-02-14 19:16
청와대, 8일 NSC 상임위 열어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논의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전격적인 고위급 회담 제안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청와대 관계자를 회담에 참석시켜달라는 북한 측요청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NSC 상설화 이후...

2014-02-11 23:23
영변 원자로, 낙후ㆍ관리부실로 위험…'폭발 땐 서울 대재앙'

원자로의 흑연감속로에 불이 붙으면 고열과 고압이 폭발을 야기해 방사능 물질이 하늘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30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작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14-02-05 17:20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요구

또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국정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직하게 만들었다. 김관진 장관은...

2014-01-21 11:00
정세균 “특위, 국정원 본래 취지 맞게 적극 감시할 것”

또 “법안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관여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했을 뿐 아니라, 특위 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으로부터 ‘정책 홍보 부서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다”며 “앞으로 심리전단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심리전단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댓글부대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전이...

2014-01-02 18:07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

2013-12-31 15:54
남재준, 국정원개혁법에 “곤혹스럽지만 국회 결정 존중”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31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개혁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애받지 않은 정보활동”이라며 “정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출발하는 조각배를 찾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3-12-31 14:29
여야, 국정원개혁안 타결…사이버심리전 처벌 명문화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시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뒤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2013-12-31 11:05
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늘 10시 전체회의

이후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2013-12-31 08:57
류길재 “통일 변수가 많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는 상황 아냐”

이는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발언이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남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무력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2013-12-24 14:01
국정원 "北 장성택, 권력 아닌 '김정은 이권'에 항명하다 처형"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국정원 현안보고에서 장성택이 이같은 이유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 내려졌고, 이에 숙청당했다고 보고했다. 장성택 측근의 월권 행위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내려졌지만 장성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숙청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남 원장은 이날 북한이 밝힌...

2013-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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