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오늘 10시 전체회의

여야가 31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타결 짓고, 관련법안의 조문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특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최종확정했다. 이후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