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국가기관 초대형 간첩조작사건” …국조 실시 촉구

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 국조-후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조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대공심리전이라는 이유로 국민을 공작과 사찰, 감시의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국조 말고는 답이 없다”며 “국조 후에 사후보완적으로 별도의 특검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행정부처 차원에서 당장 사실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 법무장관, 외교부 장관 등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조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과제로 선정해 본격적인 원내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를 위조조작한 사건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7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 사건을 집중 쟁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