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은 해임이나 특검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보원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만큼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도리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 책임질 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면서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안전행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국조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민주당은 16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쟁점화한 뒤 특검 요구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또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국정원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직원들의 불법 대선개입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직하게 만들었다. 김관진 장관은...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사이버심리전과 IO 관련 국정원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차 개혁안 마련에 이어 내년 2월까지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등...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정원 정보관의 정보수집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상시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뒤 국정원의 내규를 국정원이 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이후 오전 10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 전환과 관련,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 자리에서 겸임 상임위 체제를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또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는 앞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언급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발언이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남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는 무력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국정원 현안보고에서 장성택이 이같은 이유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위배로 결론 내려졌고, 이에 숙청당했다고 보고했다.
장성택 측근의 월권 행위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내려졌지만 장성택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숙청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남 원장은 이날 북한이 밝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3일 북한이 지난달 중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구금한 뒤 직속 부하인 리용하 전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3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장성택은 11월...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 “(북한이)장성택 숙청 이후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 “근거로 서북 5도 부대 증강...
북한 도발가능성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대남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도발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것이고, 서북 5도 부대 증강, 훈령 강화 등을 그 근거로 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여야가 연내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국회 브리핑에 따르며 남 원장은 “국정원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세계의 어느...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국정원은 법·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된 국가안보 기관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야 “혁신 노력 엿보여”vs“상당히 미흡”엇갈린 반응 = 여야는 이날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큰 틀에서 민주당의 요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와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아예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파트 축소 여부가...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실각설의 여파에 대해 "김정은을 맹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포정치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운영 경험이 아직 부족한 김 제1위원장이 혼자 힘으로 이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는 오는 10일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특위 운영 일정을 합의했다.
특위는 또 9일 오전 10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