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이하 동일) 2022년 5월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ㆍ이란 원화 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된...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2ㆍ3ㆍ4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빠르게 정리해 주요 수사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했다. 반면 이성윤ㆍ이정수ㆍ이정현ㆍ심재철 검사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등은 우르르 밀려났다.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검찰총장 임명 이후 진행될 대규모 정기인사에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줄사퇴'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린 서울남부지검에는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이 남아있다.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다.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합수단으로 넘어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46명 규모였던 남부지검 수사협력단의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 검사 2명(금조1부 부부장검사와 금조2부 수석검사)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12명)을 검사실에 배치한다.
합동수사단장 산하에 합동수사1‧2팀과 수사지원과도 설치한다. 단장은 고검검사급, 각 수사팀장은 부부장검사로 보인다. 합동수사 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준호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0㎏가량을 10여 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 B 씨의 범행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김남국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가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 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상설특검'으로 법무부 장관ㆍ검찰 권한 커지나
상설특검 제도도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선택지로 분류된다. 다만 상설특검 제도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만큼 장관이 특정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제도 활용을 놓고 검찰과...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과 패트릭 핼리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해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은 59장에 달했다. 그만큼 그가 촉발한 마진콜 사태가 월가에서 전례 없는 사례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증권사기, 시장 조작, 전신환...
2019년 4월 북한 가상화폐 콘퍼런스서 관련 기술 전수 혐의유죄 선고 시 최대 20년 징역형 가능...아직 신병 확보 안 돼
미국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불법으로 전수한 유럽의 친북 인사 2명을 기소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는 뉴욕 남부연방 지검이 유럽 친북 단체인...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현장 검시를 마친 뒤 표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표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에 나선 송 전 대표의 뒷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피습으로 뒷머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50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은 6200여 명이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수사관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7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한편, 검찰 수사관들도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관내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21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들이 모일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든다”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검찰 조직문화 단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검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늘 있는 이야기지만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초임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찾아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며 “유족들도 좀 위로해 드리고 싶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도 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사망과 업무 연관성과 관련해 보고받은 게 있나’ ‘남부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이 두 번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