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의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면담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면담 신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아직 대통령께서 (면담을)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총장의 대통령 면담 신청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있고 향후에 국회 일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법사위에 가서 말하겠다”고만 했다.

김 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거론하며 “수사와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며 “(저보다) 7기수 낮은 것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칼은 뺏고 펜을 쥐어줬다’는 말이 있는데 수사 능력이 출중하다는 지적은 좀 안 맞지 싶다”며 “총장 개인 의견이시니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의) 본질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다”며 “검찰이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업무를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든다”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검찰 조직문화 단편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검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늘 있는 이야기지만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