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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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연내 국회의 법제화 후 곧바로 내년에 편성되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2022-09-14 05:00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쌓이는 나랏빚으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없지만, 나랏돈을 써서 혜택 보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길은 어려운 길이다. 국가채무의 궤도를 계산해 보고, 국민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그리고, 재정 봉토주의를 합리적 재정제도로 전환하는 대안을 도출한 다음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어렵고 난해하며 고생만 하는 길이 될 수...

2022-09-06 05:00
639조 예산전쟁 돌입…與 "재정 건전성 회복" vs 野 "서민 외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도 바로 잡겠다”며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지출...

2022-09-01 17:20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최근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약 1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16조 원 불어나는 것으로 이는 직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치(170조 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다. 재정 건전성이 반영되는 국가...

2022-08-02 14:39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사실상 나랏빚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7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증가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같은 잘못된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멨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2022-08-01 05:00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20일 국회연설에서 “법인세 감세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어이없다. 지난 5년 자신들의 정권에서 대책 없는 팽창재정으로 나랏빚만 키우고 재정건전성을 망쳐놓았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지만 틀린 얘기다. 무조건 반대로 정부의 개혁을 계속 발목 잡겠다는 행태다.

2022-07-22 05: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와 '3고' 위기에 대응할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감세로 인해 나라의 곳간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재정준칙 등을 통해 지출의 규모를 묶어둘 경우, 자칫...

2022-07-21 16:00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을 긴축 운용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고강도의 지출구조조정부터 서두른다. 코로나 한시지출을 정상화하고, 그동안 유사...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2022-07-07 14:31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2022-07-05 05:00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사실상 나랏빚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에 해당하는 17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분석에서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가 중소기업의 2배를 넘고 대기업 평균보다 8.3%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해마다 인력을...

2022-06-23 05:00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지난 몇 년 동안 확장 재정과 반복된 추경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0차례의 추경이 거듭됐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에는 4차례나 편성했고, 작년에도 2차례였다. 총지출 규모는 무려 151조3000억 원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3차례 39조9000억 원에 비해 거의 4배다....

2022-05-31 05:00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일괄해서 600만 원 이상 지급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고려다. 지난 2년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고 시급하다. 심각한 물가 상황에도 서둘러 추경을...

2022-05-13 05:00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동안 나랏빚이 잔뜩 늘어 재정은 형편없이 나빠졌다. 끝없는 기업규제법의 양산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일자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엊그제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올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를 벌였다. 곧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했던...

2022-05-11 05:0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2022-04-25 15:23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 나랏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해 재정 파탄 우려가 커진다.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원화 또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239.1원으로 마감했고, 장중 1245.4원까지 치솟았다. 상반기 중 1250~127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수출...

2022-04-25 05:00
2월까지 세금 12조2000억 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20조 적자

올해 2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 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20조 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2022-04-14 10:32
[사설] 새 정부 경제팀, 투자·혁신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 눈덩이 나랏빚과 재정 건전성 악화, 국민연금의 급속한 고갈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온통 빨간불인 대내외 환경에, 힘든 숙제들을 떠안은 새 경제팀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민생 안정과 나라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방도는 투자와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2022-04-11 05:00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결국, 추경을 위해선 나랏빚을 늘려 재원을 채우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987%를 기록하면서 2013년 12월 12일(연 3.0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국채금리가 높으면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소요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04-10 15:25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그러나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이다. 이들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서 적자로 돌아선 지는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수지(收支) 적자 상태다.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 국가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2022-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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