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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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공적자금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법을 지켜야 하고, 예외적으로 초과세수를 전용하더라도 전 국민...

2021-11-19 05:0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2021-11-16 10:45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를 두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랏빚을 판돈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하면 좋은 포퓰리즘, 남이 하면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이자 ‘새로운 물결’을...

2021-11-09 15:51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코로나19 사태 이후 팽창된 재정의 긴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 나랏빚을 키우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국가채무 증가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에서 가장 크다.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의 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평균 139.0%에서 135.8%로 3.2%p 낮아지는 것으로...

2021-11-09 05:00
[사설] 대선 레이스 본격화, 미래 리더십 검증의 시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규제와 경직적 노동시장에 갇힌 기업활력 저하 등 한꺼번에 닥쳐오는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4개월의 선거전에서 후보들은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 희망과 비전, 국가경영전략을 내놓고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국민들로서는 지금부터 누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정책 검증의...

2021-11-08 05:00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고령화, 급속한 잠재성장률 추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고갈도 코앞의 재앙이다.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치(2.1명)의 절반도 안되는 0.84명으로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25조 원이나 쏟아붓고도 막지 못하는 ‘인구절벽’이다. 나라경제의...

2021-11-02 05:00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김우철 교수는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침체기에 확대된 재정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이상...

2021-11-01 11:15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 투자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이...

2021-10-29 05:00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새 408조1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부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성순...

2021-10-28 18:36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2021-10-25 14:00
[사설] 11조 국민지원금 지급, 소비진작 효과 있을까

쏟아붓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허투루 돈만 쓰고 나랏빚만 키우는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6일 국회 답변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자인(自認)한 것이다. 국가재정 관리의 기본도 무시하면서 퍼주기에만 골몰해온 확장재정의 재앙은 결국 다음 정권의 짐으로...

2021-09-08 05:00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임기 내내 팽창 재정으로 나랏빚만 늘린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대폭 낮춰 제시했다. 이런 무책임이 따로 없다. 끝없는 퍼주기로 씀씀이만 키운 8%대 예산 증가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 이제 그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다. 온전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2021-09-01 05:00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에 1억 원을...

2021-08-30 06:00
태영호 "세금 더 걷었다고? 나라빚부터 갚자"…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내년도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더 걷은 세금을 통해 나랏빚을 갚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2021-08-26 15:40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그러나 돈 나올 곳은 제한적인데 끝없는 팽창 재정으로 씀씀이만 키우는 데 몰두하다 보니 나라살림 적자만 쌓이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합리적 지출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예 실종된 상태다.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상반기에 7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에는 113조 원...

2021-08-26 05:00
[사설] 물가 급등세 지속,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우리나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복하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기 개선효과는 제한적이고 나랏빚만 늘리고 있다.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돈을 풀지만, 물가만 자극하고 소비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다. 단기적 대응책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의 철폐로 기업투자...

2021-08-04 05:00
[전문] '나는 임차인' 윤희숙, 대통령 도전…"내일을 믿는 나라 만들겠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나랏빚 쌓인 게 모두 660조인데 그 3분의 2만큼을 이 정부에서 새로 쌓았습니다. 일자리 파괴에다 빚더미까지 청년들에게 안긴 것입니다.그러니 더 악성인 포퓰리즘에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지금 여권 선두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뿌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9등인데도 아직...

2021-07-02 10:13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2021-07-01 10:20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어렵다고 나랏빚을 내 돈을 풀고,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여유를 털어 그 돈을 또 퍼주자고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알 바 없다는 식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33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추가 세수를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빚을 갚아...

2021-06-30 05:00
[사설] 세수 늘었다고 재난지원금에 털어먹자는 여당

나랏빚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에 다시 전 국민에 돈을 뿌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만 키우고, 코로나 이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K-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작년 4차례의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2조 원으로 불어났고, 이는 모두 정부의 빚이다. 올해도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1-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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