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경제팀, 투자·혁신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입력 2022-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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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의 새 정부 내각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지명됐다. 경제팀 말고도,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김현숙 숭실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할당과 안배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으로 인선했다”고 말했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나머지 절반의 인선도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변수이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경제팀 핵심 진용이 갖춰졌다. 인물들의 면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멤버들이 다수로, 당선인이 강조해온 ‘경제 원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경제팀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의 비정상적이고 실패한 정책을 정상화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5년 한국 경제는 뒷걸음쳤다.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 몰락을 초래하고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를 키웠다. 집값 잡겠다고 쏟아낸 약탈적 세금제도와 반(反)시장 조치는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불러와 서민들을 절망으로 내몰았다. 잘못된 이념으로 밀어붙인 탈(脫)원전 폭주 또한 에너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다급한 노동개혁은 거꾸로 갔고, 오히려 기업 숨통을 죄는 규제만 잔뜩 늘렸다.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난제(難題)들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쳐 복합불황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당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겹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다. 빈곤이 확대되고 가계부채 또한 엄청난데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의 속도는 빨라진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 눈덩이 나랏빚과 재정 건전성 악화, 국민연금의 급속한 고갈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온통 빨간불인 대내외 환경에, 힘든 숙제들을 떠안은 새 경제팀의 엄중한 현실 인식과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민생 안정과 나라 경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방도는 투자와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 패러다임의 재구축이다. 전략과 방향부터 새로 잡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로드맵을 수립해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반기업적 규제의 혁파부터 서둘러야 한다. 기업투자가 늘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면서 복지와 분배가 개선된다. 그것이 경제의 선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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