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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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이런 맥락에서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나랏빚을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은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저 국제유가 상승,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 공급 측 요인이 주로 반영된 수치다....

2021-06-06 14:46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여당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또 돈퍼주기에 나선다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더 빨라질 나랏빚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올해 최대의 확장재정에 따른 558조 원 본예산에 이미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으로 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본예산 기준 47.3%에서 48.2...

2021-06-01 05:00
[추창근 칼럼] 허경영 울고 가라는 대통령 후보님들

나랏빚이 이미 1000조 원 수준이다. 모두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재정의 곳간이 바닥나면서 거위 배 가르듯 기업과 가계를 털어내야 한다. 공짜로 뿌리겠다는 돈의 기본 단위가 몇천만 원, 또는 억대다. 이 나라 취업자 2700만여 명의 대다수가 힘들게 일해 한달에 많아야 몇백만 원 버는 현실인식조차 없는 것 같다. 청년들은 당장 “누구 돈으로 줄건데?”...

2021-05-25 05:00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을 크게 늘렸다. 문제는 앞으로 빚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전망으로도 올해 국가채무가 119조 원, 내년 125조3000억 원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위기감이 안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의 부채 급증을...

2021-05-17 05:00
[사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한 경고

그렇지 않아도 나랏빚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 원에 이르러 전년보다 17.1%(123조7000억 원) 불어났다. 중앙·지방정부의 채무(D1)만 따진 것인데, GDP 대비 채무비율도 2019년 37.7%에서 작년 44.0%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갚아야 할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한...

2021-04-22 05:00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회계상 부채로, 일반적인 ‘나랏빚’과 다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회계상 부채의 상당분은 실제 ‘나랏빚’이 된다. 가입자 수, 소득대체율, 급여액 등 모든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이 선행돼야 다층적 연금체계라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과...

2021-04-20 05: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 4∼5%, 국가채무비율 50%를 넘어서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빚 부담은 미래 세대까지 갈 것 없이 곧 우리 모두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짐이다. 경기를 살리고 벼랑에 몰린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우선 재정역할의 확대와 나랏빚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도 재정건전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2021-04-07 05:00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정부의 15조 원 추경안에서도 적자국채 발행이 9조9000억 원이었는데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에서만 956조 원이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하면 국가채무 1000조 원도 간단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 40%의 재정건전성...

2021-03-22 21:02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또 최대 100조 원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결국 나랏빚인 국채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반발도 예고된다. 21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이달 1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3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2021-03-22 14:52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적자예산으로 재정지원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선언한 게 대표적이다. 지금 우리는 흥청망청 돈만 풀자는 얘기만 있을 뿐,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대책이 없다. 겨우 1년 정도의 임기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무한정 빚을 늘려 다음 정권, 또 국민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작태다.

2021-03-03 05:0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 토론…나경원·오세훈 기 싸움 '팽팽'

그러면서 "포퓰리즘 공약의 문제점은 이걸로 인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그 빚은 저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감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의 지적에 오 후보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오 후보는 "(장기전세주택 제도로) SH는 10조 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며 "집은 사서 재산을 불리는 게...

2021-03-01 18:24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이를 포함한 나랏빚인 공공부문부채(D3)가 이미 2019년 1132조6000억 원, 채무비율 59%에 달했다. 우리는 빚을 끌어올 기초여건부터 일본과 다른 악성(惡性) 부채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빚을 더 내 이자를 갚아야 하는 지경이 되면, 국가신용과 원화값 추락으로 자본이 탈출한다. 그런데도 정권은 코로나19를 빌미로 4차...

2021-02-16 05:00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한다. 피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급전망과 영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췄다. 재정 악화 및 적자 증가 때문이다. 한국 신용등급 하락도 곧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되고, 나랏빚을 더 불려야 하는 악순환을...

2021-02-07 18:01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논란, 홍 부총리가 옳다

혈세(血稅)로 모자라 나랏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올해 본예산만 558조 원의 초(超)슈퍼 규모로, 연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금년 47.3%로 치솟는다. 적자국채로 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채무비율 50%를 간단히 넘는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충격이 커질수록 재정으로...

2021-02-03 17:04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추경을 위해 2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그만큼 나랏빚이 늘어나고 채무비율도 높아진다. 올해 한 차례의 추경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채무비율이 GDP의 50%를 넘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분기 추경 편성에 당연히 부정적 입장이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중으로 4차 지원금과 추경은 논의 대상이...

2021-01-31 17:37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2021-01-24 18:07
[사설]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반발을 의식해 증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5%를 넘어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2021-01-24 17:15
[사설] 세수 급감에 나랏빚 급증, 브레이크 풀린 재정

작년 국가 세금수입은 크게 줄고 나랏빚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1월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2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는 부진한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작년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이고, 이 중 국세수입은...

2021-01-12 17:48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혈세(血稅)로도 모자라 국민 부담인 막대한 나랏빚을 내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선심인 것처럼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에게 중앙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 원이 지급됐다. 공무원 등 안정된 임금을 받거나, 코로나 사태의 호황업종에서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계층에도 구분없이 모든 가구가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씩 받았다....

2021-01-10 17:21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재정은 바닥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에 국가채무가 작년 846조9000억 원에서 금년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작년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고, 재정지출을 더 늘리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전 국민...

2021-0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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