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해 은행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를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은행별 실적이 실시간 공개될 경우 은행들이 ‘꼴지만 피하자’란 조급함에 여신의 질보다 양에 치중할 수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꺾기’와 같은 부당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해수부는 또 정책자금을 다루는 기관이 어업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대출액 일부를 일반대출로 받게 하거나 구속성 금융상품을 사도록 하는 등 이른바 ‘꺾기’를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 측은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답습할 경우 정책자금 취급 제한,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어자금은 정부가...
금융권 관계자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이 대출심사 등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은행 일선 지점의 경영평가에 퇴직연금 실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강력한 꺾기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판도를 흔드는...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하고 강력히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 등...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 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등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우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보험·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현재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1%룰을 적용하고 있어 꺾기 피해가 큰 보험·펀드의 경우 월 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이면 적발이...
특히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꺾기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하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대표 박모 사장은 거래은행에서 취급하는 적금상품에 직원단체 가입을 요청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200여명의 직원들에게 1만원짜리 적금통장을 회사 복지비로 만들어 줘야 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의 대표 이모 사장은 부인과 자녀...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 관련 일반적 업계 평균 수준의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정도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구속행위,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위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구속행위...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곳과 저신용자 12명에게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1%가 넘는 1억100만원 규모의 보험상품에 사실상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꺾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가 은행들에 현금성 리베이트(뒷돈)를 지급해 자사 상품을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종합검사에서...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방카슈랑스 부진의 숨은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으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예대마진 축소로 이자 수익이 줄고 있는 판에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도 같은 처지에 몰린 탓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즉시연금...
특히 은행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우월적 지위로 인한 보험사간 과당경쟁, 은행 대출고객을 중심으로 한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등이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꼽힌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사람 4명 중 1명은 대출을 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요구받는 ‘꺾기’ 때문에 가입한 것으로...
소송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 후 꺾기’로 키코 판매를 권유한 경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은행은 해외 투자은행에 이를 판 경우도 있었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는 계약된 환율로 거래해 헤지가 가능하지만 만일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이다. 환율 변동성을 헤지할 수...
지금까지 불완전 판매 온상으로 지목된 은행의 대출모집인을 비롯해 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이 높다.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의 꺾기(구속성 예금) 등 불완전 판매 관행은 여전하다.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꺾기와 은행 주도의 수익성 상품 판매 등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지...
IBK는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수취, 중소기업 외면 대출정책 등을 비판받았다.
수협 감사에 나선 농식품위에선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탄생한 수협이 수년간에 걸쳐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을 불법 판매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꺾기...
최근 신종 꺾기(구속성 예금상품 판매) 성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꺾기 규제근거 강화 △보험(공제 포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대출고객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과태료 건별 산정 등 금전제재 강화 등도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수협은행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오는 2016년 1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구속성 예금 피해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업자는 물론 가정주부, 농업인, 무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포함됐다.
이에 윤 의원은 "사례 중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에게까지 꺾기를 강요한 것은 서민금융을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꺾기 대상자 역시 대출고객인 중소기업(77.6%) 이외에 중소기업 대표자(30.6%)와 직원(4.7%) 등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종 꺾기 대응 강화…보험·펀드 판매 규제=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등 신종 꺾기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보험...
금융당국이 신종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 보험·펀드를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4곳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외환·광주·전북·수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외환·광주...
9%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 등 상위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72%에서 최근 50% 초반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보험업계의 과잉경쟁과 대출자를 중심으로 일명 '꺾기'(구속성 보험계약)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