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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2023-05-16 13:56
  • 장예찬, ‘김남국 코인’ 총공세…“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로 갈수밖에”
    장예찬, ‘김남국 코인’ 총공세…“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로 갈수밖에”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경제 전문가인 이용우·홍성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이 참여한 진상조사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수석사무부총장은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및 계좌 거래 내역 등...
    2023-05-12 10:47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조사단에는 변호사 출신 김한규 의원과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이용우 의원이 참여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앞서 두 차례 기각됐던 김 의원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더 많은 약 127만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다 이해충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이...
    2023-05-11 15:36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3-05-11 15:24
  •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60억 코인’ 일파만파...‘김남국 방지법’ 미뤄진 이유
    지난해 3월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논의는 멈춰있는 상황이다. 입법을 반대하는 측은 아직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은 이에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부터 시작해서 세법 구분이 안 됐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점 등이 합의되지 않은...
    2023-05-09 16:42
  •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민주 “尹 정부 1년, 불균형‧불통‧불안 ‘삼불’”...14일 쇄신의총 개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논의 효율성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론조사는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5-09 11:04
  • 민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만남 제안에 “대표 먼저”
    민주,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만남 제안에 “대표 먼저”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박광온 원내대표의 비공개 예방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올 수도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명확히...
    2023-05-02 16:38
  •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정치권 달군 '태영호 녹취록'…野 "당무개입" 與 "본인 입장 존중"
    김한규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라며 "공천과 관련해서 언급한단 것 자체가 지금이 2023년이 맞나 너무 신기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SNS에 "대통령 정무수석이 실상은 '당무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라며 "이 수석은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2023-05-02 15:11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2023-05-02 09:13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원내 대변인에는 김한규 의원(초선)과 이소영 의원(초선) 그리고 경제 담당 대변인에 홍성국 의원(초선)이 지명됐다. 비서실장에는 초선 민병덕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1일 4기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우선, 정치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주말 동안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며 “이 시기에 필요한...
    2023-05-01 14:25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은 한은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닥사(DAXA)의 공식 명칭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2020년 3월부터 해당 용어를 쓴...
    2023-04-30 05:00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2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금융위가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요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에 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가 한발 양보하며 가상자산법은 소위를...
    2023-04-28 05:0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세계은행 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글로벌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2023-04-19 14:43
  •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넣은 재산, 건보도 확인해야”
    금융정보 제공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김한규 의원 "보험료부과에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2023-04-12 11:18
  •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28일 정치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2023-03-29 05:0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2023-03-14 15:35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사용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관련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 발의를 지난해 말부터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CBDC와 민간 시장을 구분 짓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가상자산 산업자로 볼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이 생길...
    2023-03-08 05:00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해 이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용료 차액 요구나 계정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VPN을 우회하는 수억 명을 일관되게 제재할 수 있겠냐”며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3-02-24 15:31
  •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우린 더 힘들다"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AML 인력난에 시장침체 덮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CAMS 보유자는 △업비트 35명 △빗썸 31명 △코인원 10명 △코빗 13명 △고팍스 1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ACAMS 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의 보유 인원은 평균 3명이다. 구체적으로 △코어닥스 8명 △캐셔레스트 7명 △플라이빗 1명...
    2023-02-16 05:00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15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AML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전담인력은 모두 112명으로 전체 임직원(1374명)의 8.2% 수준이다. 평균 인력은 22.4명으로 집계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45명(자사 인력 대비 8.0%)으로 AML 인력이 가장 많았다. △빗썸...
    2023-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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