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민간에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기업이 외국의 전자조달시장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근거도 만들었다.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민간의 조달비용을 크게 낮추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전자조달시스템 수출 촉진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삼성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71억2200만원, 교보 40억9500만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변액보험최저 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김재신 계약제도과장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시공기술 가진 업체가 2~3개 불과한 상황에서 한 곳이 빠지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는 예외를 뒀는데 이제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조치인 입찰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금품수수나 담합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아인혼 조정관과의 면담에서 “많은 국민이 이란 제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 놓았다.
김 차관보는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란 제재 참여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온도차가...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17일 "우리를 돕는 모든 파트너에게 이란산 원유 구매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한국의 이란 제제 동참을 촉구했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방한, 17일 외교부 김재신 차관보를 비롯,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당국자 등과 면담할 예정인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제재 조정관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처음인 미국 정부 당국자의 이번 방한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가 장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으며 이에 장 대사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어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한것으로 전해졌다.
용어설명
초치-불러서 안으로 들임.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29일 오후 3시경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김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다음 달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김포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김재신 외교부차관보는 10일 “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국무장관 초청으로 24일 미국을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클린턴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최근의 한반도 정세 및 3단계 방안을 비롯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남북 비밀접촉...
외교통상부는 15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지원국 외교장관회의에 김재신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5년간 5억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여국들은 7월 개시될 ISAF로부터 아프간 군·경으로의 치안책임 이양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동참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외교장관 등 48개 ISAF 지원국 고위인사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유엔 특별대표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