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중앙대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경찰이 최근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 간부급 몇 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제검찰 역할을 맡아왔던 공정위 간부급 임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름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수의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정위 전현직 간부와 직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0월 21세기에 맞은 경제 구조를 반영하고, 재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전부 손질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2019년 3월 국회...
TF는 이황 고려대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제학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TF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당시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해당업체(배달의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결합심사 중인데도 배민이 요금제 개편을 밀어붙인 걸 보면,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시장을 완전 장악한 독점기업이 앞으로 어떤...
및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가격이 각각 4억243만 원, 2646만 원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1급 공무원인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2억5958만 원)의 재산은 5394만 원 늘어난 반면 김재신 상임위원의 재산(8억8061만 원)은 9699만 원 줄었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의 재산은 27억7626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2120만 원이 증가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여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인 것 같다”며 “위약금 없는 취소 시 여행업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접근하는 건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법인은 김재신 연구소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전무로 승진시켰다. 러시아 법인에서는 생산부문장 박종율 상무를, 오리온제주용암수에서는 운영총괄 허철호 상무를 각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중국 법인에서는 오리온이 1993년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인 공장장이 배출됐다. 광저우 공장과 셴양 공장에 현지인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을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기구인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재신 신임 상임위원은 제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91년도에...
경총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과 손 회장의 기념 촬영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홍대원 심판총괄담당관이 참석했다.
토론 이튿날인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을 주제로 경제력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회는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현윤...
베트남 법인 연구소장에는 중국 법인 랑방공장장 김재신 상무가 선임됐다. 김 상무는 베트남 내수 및 동남아, 중동 등 수출 제품의 연구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 법인에서는 ENG부문장 이정곤 상무와 생산∙물류부문장 장세칠 상무가 제조설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산∙물류 체계 혁신차원에서 전무로 승진하게 됐다. 러시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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