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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컴백홈법 15일께 발의…국민연금 재원 활용 논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택문제는 분명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기금을 끌어 쓰다보면 앞으로는 노인 시설 등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원은 노는 돈이 아니고 국민의 돈인데 기금이 2060년쯤 고갈될 것”이라며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주택에) 투자를 시작하고...

2016-02-11 18:44
전문가들 “국민연금 기금, 증가 불가피…가입자 의결권 강화해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내시장에서 덩치를 불려갈수록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압력, 국내 금융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해외주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국민연금 운용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연금과 금융당국,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가...

2015-12-04 10:53
건양대병원-세방(주)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건양대 김희수 총장, 박창일 의료원장, 최용우 진료부원장, 김용하 행정원장, 배영희 간호부장, 박태진 교수 등 병원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세방㈜는 박홍수 대표이사, 권병수 전략기획본부장, 김수득 경인지점장, 채종윤 인사팀장 등 4명이 참석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2015-07-21 17:24
“기초연금, 재정압박 가장 큰 제도… 페이고 준수돼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노인인구 70%에 대해 국민연금 평균소득 기준으로 10% 상당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단일제도로서는 재정적 압박이 가장 큰...

2015-05-27 18:30
연금 전문가들 “공무원연금법 미흡하나 최선… 본회의 통과 촉구”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18명의 연금 전문가들이 26일 여야의 합의문 통과를 앞두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2015-05-26 11:02
여야,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27일 일괄타결 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연금 개혁 실무기구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들은 최근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양당 의원총회에서 조·강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면 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 규칙안을...

2015-05-22 10:40
여야,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50%’ 숫자 빼고 통과시킬 듯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와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지난 2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

2015-05-21 08:47
여야,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 합의

강 의원은 “논란이 되는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면 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그전에 규칙안에 어떻게 담을지 부분과 관련해 여야가 추천한 김연명·김용하 교수 등 의견을 모아서 조속히 전달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2015-05-20 13:36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다소 아쉬움 남아”

황 차장은 “재정절감효과 부분도 김용하안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안은) 기여율 자체가 김용하안에 비해 1% 정도 낮게 돼있고 지급률도 0.05% 높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2009년 개혁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2015-05-03 20:25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정부 재정부담 축소 전망

재정부담 절감규모 310조원은 새누리당안(308조7000억원), 정부기초 제시안(258조1000억원), 김태일안(298조4000억원)보다는 크지만 김용하안(394조5000억원)에 비해선 작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 역시 1238조원에서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5-05-02 17:52
정부, 공무원연금 기여율 9.5%, 지급률 1.7% 마지노선 제시…노조 수용하나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합의문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내용에...

2015-04-28 08:05
[포토]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왼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오른쪽)가 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포토]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마지막 회의

21일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에 활동내용 보고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20 15:26
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했지만…'성완종 파문'에 묻힐 가능성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서 회의를 이끈다.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 실무기구에 참여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실무기구는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2시 회의를 갖는다. 회의록은 녹음하되 어느 한 쪽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

2015-04-14 08:29
[포토]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왼쪽) 등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4-13 16:28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서 정부 분석발표 놓고 공방전

분석된 개혁안은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추정안 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이번 발표안에서 빠져있다. 이에 야당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2015-04-10 12:23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세 가지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46.6%는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민연금 필요 소득대체율로 70%를...

2015-04-07 17:42
공무원 개혁 6개안, 재정절감 효과 들여다보니…

그런 가운데 현재 물망에 오른 6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내놓은 수지균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 김 교수의 수지균형안이 2085년까지 가장 높은 재정 절감 효과를 보였다. 김용하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검토안, 새누리당안, 김태일 교수안, 정부 제시안...

2015-03-30 16:18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 구조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2015-03-29 09:38
공무원 연금 개혁안오늘 공개, 합의안 도출될까

한편 지난 26일 이날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당초 여당의 안을 대폭 후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신ㆍ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을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2015-03-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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